간추린 뉴스,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톱뉴스) 코스피가 장중 4% 넘게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8%대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코스닥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 (정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4개 사안에 대해선 발언이 제한됩니다.

■ (정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 수사의 형평성 문제에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현직 공소청장이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민주당은 특례를 뺀 법안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국정조사로 전환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 주장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여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의 25년보다 크게 감형됐습니다. 핵심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계엄 상황을 알면서도 지시를 내린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정치) 선관위 특검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세금 4천 7백여만 원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니며 동반 사실을 보고서에서 빠뜨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정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남북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이 국경 요새화 현장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6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금융감독원 집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계좌당 3천만 원가량을 잃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스페이스X 등 주요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나스닥이 1.0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돈 스페이스X 분기 실적에 인공지능 관련주 투자심리도 개선됐습니다.

■ (경제) 건강보험당국이 국세청 자료로 가입자 소득을 매년 직권 정산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 2900억 원을 추가로 내게 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경제)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13개 기업에서 5년간 나온 첨단 폐기물 31만 5천 톤 가운데 98%가 최고가 매각 방식으로 외부 업체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보호와 폐기물 관리 부처가 갈려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곳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 (사회)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셀프 전시’와 친일파 유묵 오인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유 관장은 박물관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 (사회) 최근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8명이 병역특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사회)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친부모에게 자립지원금을 빼앗기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그룹홈 179곳 조사에서 부모가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감사원이 고척스카이돔과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 철골 구조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척돔은 연결부 466개 중 23개가 꺾였는데도 한쪽만 보강돼 폭설이나 강풍 때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사회) 화성연쇄살인 누명으로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배상금 22억 원을 지급한 법무부가 당시 강압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5억 5천만 원 구상금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만 판·검사가 청구 대상에서 빠져 책임 범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회)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른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고 피해를 알리려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주부터 시너 통과 라이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사회) 비대면 진료 앱에서 증상 설명 없이도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처방 제한 의약품이 4천백여 건 처방돼 관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국제) 프랑스 정부가 주말 폭력 시위에 대테러 경계 병력과 장갑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약탈·방화로 최대 1조 8천억 원의 피해가 추산됩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과 방화로 번진 프랑스 시위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중간선거 자금 4억 달러 집행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민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시 결과를 수용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 (국제) 미국이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중국 AI 기업 5곳을 제재하고 연방기관에서 중국산 AI 모델 퇴출을 추진하자, 중국은 기술·무역 문제의 정치화라며 반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넘어 AI 기업과 모델, 데이터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서울이 5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이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은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방어, 정전협정 유지라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오른쪽부터 브런슨 사령관,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한주형 기자]



1.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국차 공습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국산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외압 없는 독립적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으로 유죄가 확인된 사건 3건 중 2건은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5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중 공개된 판결문 239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확인한 180건 중 114건은 추징액이 0원이었습니다.



4.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3조5000억달러로 합병이 성사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합이 될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양사 이사회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합병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