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1. 12. 17 금요일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7천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 환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내일인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보름간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1명까지 동행을 허용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은 필수 접종이라며 거듭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는 물론 이상 반응도 1, 2차 접종 때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 뒤 새롭게 도입한 국민추천 제도로 외부 인사 5명을 영입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와 노동환경 전문 의사, 청소년 권리 활동을 해온 고3 학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29살인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해외 포커 사이트와 서울, 경기도 분당 일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경험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는 이력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3년 기획전시에 참여했다는 경력을 기재했는데, 삼성 리움미술관 측은 해당 전시를 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제 대통령 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5.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3.3%로, 격차는 2.1%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3.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1%였습니다.

●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가 지난 13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2차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퍼져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 미국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생명공학과 의학 등 기술을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사용한다며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등 11개 산하 연구소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이 두뇌를 제어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조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렌터카들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제공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는데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무선사업부 이름을 MX(Mobile Experience)사업부로 교체하면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갤럭시스토어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구글과 애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부쩍 늘며 배달원(라이더) 확보를 위한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걸면서, 일부 지방 라이더들은 서울 강남권으로 원정 배달까지 나서는 상황입니다.

● 서울 강남 4구 등 인기 주거지에서 10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지난 8년간 집값이 계속 올랐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사라져 상승 동력을 잃었다"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올해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연말이라 검진이 몰린 데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료기관 업무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배우 이정재가 뉴욕타임스의 올해 문화계 샛별로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음악과 영화, 연극 등 문화계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스타로 TV 분야에서는 이정재를 꼽았습니다.

●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철원 -7도, 대전 -2도, 대구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9도가량 낮아지겠고 찬 바람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곳곳에서 영하권을 유지하겠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7일)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임을 시사.

인플레이션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 2023년에는 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3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에 이를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함.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

♢전국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화관·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김총리 “방역패스 확대 따라 손실보상 외 ‘방역지원금’ 지원”




3.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향후 노동자 3만8000여 명에게 통상임금 소급분 약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함.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열린 '2021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를 나타낼 것"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에 근접한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은]

♢2% 웃돈 소비자물가 상승률...내년에도 목표수준 상회전망
♢유가상승·글로벌공급망 충격...물가 상승세 예상보다 길어져
♢"두차례 미리 올려 유연성 확보...美금리 속도 따라갈 이유없어"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시장 변동성 확대땐 선제대응"




5. 365일 일하고 퇴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옴.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었음.

근로기준법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365일째 퇴사)에도 적용된다'고 봤던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것.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부, 대법원 판결 따라 연차 행정해석 변경
♢1년 계약직 연차 26일 해석했지만 대법 뒤집어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근무시 연차 11일만
♢15일 연차 발생 없어 미사용 수당 청구도 못해



6. 16일 대학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에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늘면서 불체율이 높아짐.

♢불법체류자 비율 기준 넘기면 다음해 신입 유학생 유치 못해
♢대다수 지방대 해당 '직격탄'
♢한국 오는 외국학생 줄었는데...불체율은 2년동안 두 배 늘어
♢"코로나 감안해 심사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