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밤12시 영업’ 거리두기 완화? →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듯. 13일 종료되는 현행 ‘6명, 10시’를 ‘8명, 11시’ 또는 ‘12시’ 가능성... 오미크론 정점 안 찍어 우려도.(서울)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시내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2. ‘그림자 아이’ 한 해 4000명 → 태어났지만 행정상 등록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한해 4000명 추정...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행정기관에 통보 의무화법 2일 국무회의 통과.(문화)

♢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
♢학대·방임문제 등 해결 기대



3. 러시아 편드는 나라들 → ▷中, 대만 언급하며 美 비난 ▷이란,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정책 ▷베네수엘라, 최근 러와 동반자 관계 증대 논의 ▷인도, 초기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최근 관련 발언 대폭 줄여 ▷브라질, 터키, 태국 등 러 제재 불참 밝혀.(문화 외)

4. ‘청년희망적금’, 외국인은 받아주면서... → 취업준비생 등 비대상 청년들 역차별 분통. 외국인의 경우도 183일 이상 거주, 소득 등 조건 갖추면 지원대상. 반면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대상에서 제외.(문화)


5. 전자발찌 착용자 1만명 넘어 → 지난해 기준 1만 827명... 2008년 첫 시행, 최근 2년간 2배 늘어. 기존 4대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대상 확대한 것이 주원인.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 재범 방지 시스템 근본적 재검토 지적도.(헤럴드경제)


6. 한국이 반도체ㆍ배터리에서 중국을 이겨낸 게 트럼프 덕? → 중국이 따라잡지 못한 건 우리의 압도적 기술력보다는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이 ‘안보 논리’로 중국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모함이 한국 첨단산업을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무리가 아니다.(한국)


7. 국제유가 8년 반 만에 최고치 → 배럴당 110달러 넘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등. 러시아산 원유 국제시장에서 퇴출 우려로 상승 가속. 다른 산유국도 추가 증산에 소극적.(중앙)

캐나다 주유소 가격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러, 우크라 침공]세계 3위 산유국 러 공급 불안해져
♢“러 수출 제재땐 150달러 넘을수도”
♢‘안전자산’ 금값 18개월만에 최고
♢은행은 신용장 개설 거부…
♢공급감소 우려에 유럽 천연가스도 23%↑



8. 공무원 시험 추첨 도입하자... → 20만명 응시 9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 2.7%... 아무리 허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심각. 떨어뜨리기 위해 내는 극악한 문제도 허다. 차리라 일정 수준 이상 득점자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합리적.(중앙, 약사출신 작가 박한슬)


9. 재정낭비 막으려 도입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 이번 정부들어 144건 106조 사업 면제, 취지 무색...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 사업비 500억 이상 대상, 지역 균형, 긴급, 등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동아)


10. 메르스 때 태어난 2015년생 ‘코로나 입학식’ → 첫 단체생활이었던 어린이집, 유치원에선 마스크와 거리두기부터 배워. 오미크론 정점 시점에 학교생활 시작...(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