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일주일 격리를 해야 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의무를 푸는 겁니다.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이번 휴가철에는 공항이 북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건데,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닌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내정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또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경제팀 구성에서 이제 남은 건 '경제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인데요, 역시 검찰 출신이 오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 6·1 지방선거를 완승으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합류한 안철수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차기 당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위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도 일부 요충지를 저지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구 봉쇄로 발이 묶인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일본이 방위비를 5년내에 2배 증액한다는걸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인 10조엔, 우리 돈으로 치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국방비 지출 세계 9위인 일본이 5년 뒤인 2027년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강국이 되고, 동아시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캄보디아에 인도·태평양 지역 첫 군사거점인 비밀 해군기지를 착공한다는소식을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쿼드와 IPEF,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 등 갈수록 강해지는 미국의 포위 압박에 맞서 거점을 확보해 두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7%에서 2.5%로, 중국도 목표치 5.5%를 밑도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앞으로 10년간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빠르면 다음달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값은 치솟았지만 연료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잇따라 동결되면서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7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 전력이 전기 요금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인데, 정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치솟은 물가가 고민입니다. ●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를 왕창 물게 되는 다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상속주택에 세금 매길 때 아예 빼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뒤 2~3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는 지금의 제한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집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단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유 가격이 ℓ당 2,020원 선을 넘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2,000.93원으로 사상 처음 2,000원을 넘은 데 이어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약 10년 만에 ℓ당 2,030원 선을 넘은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2,033.54원을 기록 중입니다. ● 서울대가 학교 로고를 쓰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로고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로고 사용료로 연간 1백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높은 사용료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 등의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요. 또다시 사용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밥값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35만원을 쓴 반면,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111만원을 썼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3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만 식비에 썼는데, 저소득 가구가 식비에 쓴 돈은 소득의 42%나 됩니다. ● 어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에 소주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 운송을 담당하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최근 파업에 들어가면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편의점들은 발주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은 지난 4일부터 참이슬 등 일부 제품에 대한 발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명 중 6명꼴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수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 이동', '면적 확대·축소 이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교통 관련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드 승인액은 90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는데, 특히 여행, 교통 업종에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철도와 항공, 버스 등 운수 업종에서 70%, 여행 관련 업종에서 4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숙박과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카드 승인액도 22% 이상 늘었습니다. ● 서점가에서 한국 작가들의 소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도서 판매량 집계 자료에 따르면 소설 분야 내 한국 소설의 판매 점유율은 44%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는 1위를 차지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등 한국소설 3종이 포함됐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8일)
1.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7일 오전 광양항 등으로 보내야 했던 40피트 컨테이너 40개(타이어 약 2만개)의 출하를 포기.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공장 정문을 막고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차량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

한국타이어는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일부 재고를 부산·광양항으로 미리 보내 피해를 줄이긴 함.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일대 도로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2022.6.7 [이승환 기자]




2. 윤석열정부의 금융 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명됨.
금융감독원장엔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됨.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임명됐고 새 정부 첫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됨.
지방선거가 끝나자 새 정부 후속 인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

♢경제-금융수사통… 대표적 ‘尹사단’
♢野 “檢 아니면 인재 씨가 말랐나”…
♢尹 “유능한 인물 적재적소 배치”
♢금융위원장 김주현-産銀회장 강석훈…
♢유엔-日-中-러 등 4강대사도 임명




3. 세계 최고 원자력발전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비밀리에 한국을 찾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한 '한미 원전동맹' 관련 후속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할 예정.

♢산업부·한전·한수원과 회담
♢해외 원전 공동수주 잰걸음
♢해외 수주사업 탄력 받을듯
♢체코·폴란드에선 경쟁관계...경수로 지재권 갈등도 있어
♢"원전 생태계 살리기 위해...다각적인 접근 방식 필요"




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감.

윤 대통령이 특히 반도체 전문가이기도 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을 부탁해 이날 성사됨.

♢7일 국무회의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 공부` 당부
♢윤 대통령, `인재 양성` 강조하며 교육부에 혁신 요구




5. 원화값 급락으로 국가 '외화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200억달러 넘게 증발하며 국가신인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5월 기준 4477억1000만달러로 전월(4493억달러) 대비 15억9000만달러 감소해 석 달 연속 140억6000만달러 줄었음.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 너무 빠르다"… 7개월새 215억달러 사라졌다
♢지난달 16억달러 감소
♢달러당 원화값 급락 여파
♢무역적자·美빅스텝도 악재
♢올 나랏빚 100조 증가 전망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 커져
♢대외 불확실성에 취약한 韓
♢秋 "건전재정 기조 세워야"




6. 달러당 원화값이 하루 새 10원씩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며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대외 변수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7일 15원 떨어진 1257.7원
♢달러강세 당분간 지속될 듯
♢국채 3년물 10년만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