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습니다.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의 공사 활동이 관측됐습니다.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강도 긴축과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밤사이 다우 지수가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을 맡은 다수의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에 박 후보자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실적을 쌓고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인 장 모 교수의 전공이 환경·행정 분야와 거리가 먼 국제금융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재작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과 정보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공개합니다.

● 경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맞섰습니다.

● 광주의 한 클럽에 갔다가 귀가하던 20대 남성 A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자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5명을 특정하고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명은 숨진 A씨로부터 신종 마약인 암페타민을 받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명은 감식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최근 10대들 사이에 나비약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각이나 불면증 등 부작용이 심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데, 이 약을 불법으로 사고 판 10대 청소년 등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1정 당 평균 5~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100억 원대 군 암호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단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퍼센트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KT가 당시 7천억대 적자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는데요.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대출 금리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동해안 지진해일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m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시장이 500원짜리 '1일 이용권' 등장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OTT 하루 이용권 판매업체 페인센스가 어제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6개 OTT 플랫폼에 대한 1일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에 2만원 가까운 구독료를 내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OTT 업계는 "이용권 쪼개 팔기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 미8군에서 쓰고있던 서울 아현동 고갯길의 풍전아파트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데요.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존하기로 했지만,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소속사 하이브 주가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단 발표 하루 뒤 24.87% 떨어졌던 하이브 주가는 어제도 장 초반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힘겹게 반등에 성공하며 14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7일)



1. 올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됐음.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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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2%에서 25%로 올렸던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상 복구시켰음.

정부는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4대 정책 기조로 잡고 경제 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환 기자>




3.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음.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두손을 든 것으로 해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인상폭이 이례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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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경찰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사망당시 47세)가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도 전 정부의 월북 시도 단정은 잘못됐다면서 사과했음.

이로써 도박 빚에 내몰린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2년 전 발표는 뒤집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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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전망.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종전 0.75~1.00%포인트에서 0.00~0.25%포인트로 좁혀졌음.

한국 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내달 27일  FOMC회의에서  미국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만 단행해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0.25~0.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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