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예약제와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 법무부가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배치될지 주목됩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 801건인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국 남부지역에는 6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에 거대한 열돔이 득세해 수천만명이 찜통더위에 신음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재 미국 북부 평원에 머무는 열돔은 동쪽으로 이동해 다음 주에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 프랑스도 이렇게 이른 시기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온건 194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에서는 폭염대신 대규모 홍수와 낙뢰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경기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주말 동안 추락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밤사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만 8천 달러선이 무너졌다가 현재는 2만 달러선을 회복했는데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칭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9%로 75.8%인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밀가루 값이 크게 오르며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전쟁과 가뭄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군에 봉쇄된 것이 우선 치명적입니다. ● 주식 리딩 업체라며 접근한 이들에게서 가상 자산인 '코인'을 구매한 뒤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달리 코인을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게 매도 제약이 걸려 있었던 거라 피해자들은 애만 끓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약 290만 건에 달하며 3년 새 180퍼센트가 폭증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취미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다음 달 중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방한해 두 차례 친선 경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에 22만 5,000원짜리 입장권을 장당 50만 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30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판매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암표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하되 인상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성적이 높은 고교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자사고와 일반고 등 5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이과반이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수능에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 비율도 지난 2015년 53.7%에서 올해에는 68.6%로 1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는 등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다만 연일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연말쯤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프랑스 등 유럽의 와인제조시설, 와이너리들이 국내 와인 수입사에 많게는 40% 이상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비가 오른데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수입 가격이 오르니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호텔 요금도 벌써 뛰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의 경우, 특급호텔 바닷가 전망 객실의 숙박료가 1박에 80만원에서 1백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특급호텔들은 예약률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데, 지난 5월부터 객실 점유율이 90%에 육박했고 성수기인 7~8월 예약률은 더 높아 요금이 뛴 겁니다. ●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이 열립니다.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포장 회를 할인하는 행사인데요. 해양수산부가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는 2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묶음으로 파는 채소나 과일이 부담될 때가 많죠.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낱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 5곳과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산화제 측정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난주 발사가 전격 연기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우주를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부품 교체 등 발사 채비를 마치고, 7시 20분부터 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 발사일은 내일입니다. ●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생, 만 18세인 임윤찬은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세웠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20일)

　
1. 대기업 노조가 고물가를 이유로 잇따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올라간 임금이 재차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은 최근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거나 일부는 마친 상태. SK하이닉스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2.8%의 임금 인상(이하 기본급 기준)을 받아들었음. 삼성전자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9%에 합의했지만 노조와의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함. 현대자동차 노조도 최근 사측과 1차 교섭을 갖고 7.3% 임금 인상안을 제시.

♢물가 상승분 넘는 임금 요구

♢SK하이닉스 13% 인상 논의
♢현대차노조 "7.3% 올려달라"
♢르노, 기본급 물가연동 요구
♢LG전자는 8.2% 인상 합의

♢난감한 사측
"원자재값 폭등 이어지면서...제조업 원가부담 점점 커져"
♢임금 큰 폭 인상요구에 난색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기업투자 위축시킬 우려 커
♢제품값 전이땐 물가 또 자극




2.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 우려감 확산. .
아주 높은 확률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할 것이라 예상.

월가의 눈은 3분기 말로 향하고 있음.
3분기 말까지 미국 근원소비자물가(Core CPI)가 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고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일 것.

주식시장은 7월 FOMC를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지금은 양질의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
올해 안에 S&P500이 3400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알파벳·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매수할 가치가 생길 것으로 보임.

이창용(중간)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美 연준 0.75%포인트 인상 영향 점검
♢"베이비 스텝이 더 적절"→"시장 상황 보고 결정" 미묘한 변화
♢6월 임시 금통위 아직 고려 안해, 7월 빅스텝 한 번에 올릴 듯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안정 가장 시급한 사안, 총력 대응할 것"




3.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경유 보조금 기준인하,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4. 인구 감소의 속도만큼 영재가 급감하는 사회문제 확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영재학교·영재교육원 등지에 등록된 영재수는 7만9048명.
2012년 11만837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3만9329명, 거의 4만 명이 줄어들었음.

2022년 전국 8개 영재교 평균 경쟁률은 6.02대1로 지난 2017년 15.09대1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영남권에 위치한 한 과학고등학교의 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100명인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90명으로 줄인다"며 한숨.

한 영재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5.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

분상제 개편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

건축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도 손볼 예정.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물량 확대와 전세 대출 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역대급 거래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임대차법 보완대책 21일 발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법 완화해
♢입주시점부터 임대 가능해질듯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관심

♢금리인상에 아파트값 3주째 하락
♢송파·마포·성동도 매수세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