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78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날(19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의 2.6배 수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2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내일 논의합니다.

●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안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쯤 한시적인 연방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혀 이를 우려한 일본 내 학자, 법조인, 전직 관료 등은 국회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일본이 과거 한국 등을 침략한 역사를 잊어선 안된다며 평화 헌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등기상 주소에 없는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이후 자체 조사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그렇다는 사실도 파악했지만 침묵하다 언론보도 뒤에야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1년으로 줄여준 조치를 연장하고, 무주택 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거리두기로 지난 2년 여 간 '집콕'이 이어진 탓에 언어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2021년에 1만 4천여명으로 2천명 정도 늘었는데, 이 중 90% 안팎이 10세 미만 유아나 어린이라고 합니다. 대면 접축이 줄어든 반면,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 현상이 겹치자 주요 기업 경영전략이 '위기 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전기, SDI 등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이 어제 긴급 소집돼 8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에 따른 리스크 점검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게 경제고통지수인데요.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8.4로 나타나, 2001년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실업률은 3%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이긴 했는데, 물가가 5.4% 뛰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 배달 음식 가운데 달고 짠, 자극적인 맛만 찾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배달 음식의 나트륨과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덜 달고, 덜 짜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배달 앱에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배달전문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연간 넉 달까지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등록 야영장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다만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과태료는 크게 올립니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20만 원, 세 차례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성공한다면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사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됩니다. 현재 1t이 넘는 실용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뿐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에 다가서게 됩니다.

● 우리나라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분 44초 47,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스스로 세운 한국 신기록을 1년도 안 돼 갈아치웠습니다. 박태환 선수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이번 주 후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누리호 발사를 앞둔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흐리고 바람이 약하게 불겠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1일)



1. 전세계 경기침체 불안감이 고조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이 2400선 아래로 추락함.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2.04% 떨어진 2391.03로 장을 마침.

투자자별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30억,  44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65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낙폭을 키움.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1월 4일(2357.32) 이후 약 20개월만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해 전 거래일에 기록한 연저점(장중 기준 2396.47)을 새로 썼다. [김호영 기자]




2.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임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 고려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재도입도 거론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임차인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 유도






3. 고물가 공포가 경제 뿐 아니라 각국 정권의 명운을 가르고 있음.

물가급등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콜롬비아 대선에서는 사상 첫 좌파정권이 탄생함.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실시된 19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북부 르투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이날 하원 결선투표 집계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었다.
프랑스 집권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2022.6.20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20년만에 여소야대… “마크롱 정치적 마비 위기”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게릴라 출신 대통령 당선…첫 좌파정권 탄생
♢'게릴라 출신' 경제학자…부동산재벌 에르난데스 꺾어
♢중남미에 '좌파바람'…10월 브라질 대선도 룰라 재선↑




4. 은행 대출금리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음.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일주일 넘게 연속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하루 사이에 대출금리가 0.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하루새 대출금리 0.4%P 급등

♢5년·12개월물 이례적인 상승
♢주담대 고정상품·신용대출 등...실수요상품 금리 전방위 폭등
♢국고채 3년물은 상승 압력
♢10년물 금리와 역전 '초읽기'




5.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가진 의문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정보공개와 진실규명 원칙을 거듭 강조함.

국민의힘도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선을 넓힘.

민주당은 차가운 여론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여당의 공세를 맞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실수해 논란에 불을 지폈음.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자회견…"국민 납득할만한 진실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




6.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마사회 등 1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음.

이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LH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11곳은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예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하는 최상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LH 등 3개 기관은 '경고'
♢18개 기관 낙제점…'아주 미흡' 3개, '미흡' 15개
♢한국동서발전 유일하게 최고 'S'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