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기국회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결정할 계획인데,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정국과 국정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 한국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도된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 11월 22일은 김치의 날로 정하자는 결의안이 지난 7월 미국 의회에 발의됐는데요. 미국내에서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등 4곳에서 이미 제정돼 기념되고 있습니다. 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1월까지의 김치 수출액은 2천 67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승진과 전보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수 년째 유지해오다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이태원 참사 이후였는데,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던 때였습니다.

●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건설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가 엄단 의지를 보였지만,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두 달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가 장애를 빚으며 우리 일상도 멈춰 서다시피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재가 난 배터리와 비상전원장치가 인접해 있었고, 카카오는 서비스 이중화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자체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잇따른 민원 때문인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물가에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천 명에게 2023년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올해보다 내년 씀씀이를 더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 종이 빨대를 쓰다 보면 쉽게 눅눅해져 불편한 경험 해봤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1로 대파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8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스페인은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프리카의 복병 모로코에 패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7일)


1.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 대열해서 이탈했음.

이들 노조는 민주노총이 경제를 볼모로 벌인 정치파업에 동참하는 대신 자체적인 판단 하에 사측과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규모 지회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되는 모습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 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입구에 파업을 규탄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2.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음.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한 총리의 발언은 정부 부처에서 제시했던 내년 3월보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됨.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길어지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한덕수 총리도 지시했다

3. 매일경제 레이더M이 6일 국내 41개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자금운용 계획’ 설문을 진행한 결과 82.9%가 ‘내년 기업 자금 사정이 올해 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음.

기업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88.2%)를 가장 많이 꼽았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4. 내년 1월말 발간될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함.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 "北 정권·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 포함" 
♢문재인 정부 시기 빠졌던 '적' 표현 부활 가능성




5. 벤투호의 여정은 16강전 상대인 브라질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1대4 패배로 끝이 났음.

하지만 패배 쓰라림 속에서도 4년 뒤 다시 빛날 수 있는 젊은 재능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기도 했음.

현재 대표팀의 허리라인에 해당하는 96년생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올림피아코스), 김민재(SSC나폴리) 등에 이어 조규성(전북 현대), 이강인(마요르카), 백승호(전북 현대) 등 유망주 라인도 큰 주목을 받았음.

파울루 벤투 한국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1-4로 패한 뒤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도하=뉴스1

브라질전을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은 “내 계약은 한국의 월드컵 마지막 경기까지다.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다. 쉬면서 재충전한 뒤 향후 거취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