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국무총리가 조기 해제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어제는 방역수장인 질병관리청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사 대응에 나서야 할 정부가 책임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정부가 오늘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부문까지 확대하는 안을 상정해 심의합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지만, 양측의 대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않습니다.

● 영장 기각으로 체면이 구겨진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며 사실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유족들은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며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유동규와 약속한 700억원을 발설하면 자신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약 6천8백만 달러, 우리 돈 9백 억원도 삭감 없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 최근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가 잠재적 반격 수단"이라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확전 위험에 우려의 뜻을 표하며, 지원한 무기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등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요. 앞으론 이같은 봉쇄를 지양하고 가벼운 증세는 자가 치료를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엔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라이베리에이트 리서치의 CEO는 시장이 앞으로 2년 동안 서서히 침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착륙 성공 가능성이 낮고 소비가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로드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출시도 늦추고, 기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핵심 인력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는데다 기술 확보에도 난항을 겪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을 중재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외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현직 노동계 인사는 없고 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의견 청취용 식사 자리였다고 합니다.

●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경기도 평택에서 금은방을 턴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차량에서 억대 위조지폐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옷가게에서 5억 원이 넘는 가짜 지폐를 만든 거였는데, 실제 지폐와 두께는 물론 질감까지 비슷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경찰은 이 위조지폐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5%를 넘었던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모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당국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당국의 권고를 핑계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만 2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분양에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만 3천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3.69대1, 하지만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1.5대1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입지가 좋아 적어도 십대 일은 넘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위믹스 보유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된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 요즘 지폐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을 덜 쓴다는 얘깁니다. 올해 5만원권 유통 수명은 15년 1개월로, 작년보다 석 달 늘었고요. 1만원과 1천원짜리도 몇 달씩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을 나왔던 새 돈이 닳거나 손상돼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늘면서 지난해 현금 결제 비중은 전체의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꿈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112만 3천명인데요. 근로소득자 100명 가운데 5명꼴입니다. 전체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진입했는데요. 4천7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천만 원을 넘어선지 8년 만입니다.

● 올해 상하위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깊어지는 불평등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무려 64배 격차인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상위 20%의 자산 규모는 평균 17억 원에 육박한 반면, 하위 20%는 2천만 원 남짓에 그쳤습니다. 이런 통계를 만든 게 2012년인데, 역대 가장 큰 격차입니다. 가팔랐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올해의 영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전 세계 영화 중 10편을 엄선해 공개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도 물론 포함이 됐는데요. 뉴욕타임스도 인정한 한국 영화-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목록에는 '조던 필' 감독의 최근작 '놉'을 비롯해 프랑스 판타지 영화 '쁘띠 마망'과 미국 스릴러물 '키미' 등 다양한 작품이 올랐으며 '헤어질 결심'은 여덟 번째 순서로 지목됐습니다.

●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귀국하며 열띤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동의 마스크 투혼을 불사르며 16강 진출을 이끈 손흥민 선수는 "1% 가능성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8일)



1. 정부가 원화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자산의 10%에 대해 환(換)헤지를 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7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최소 6개월 간 이같은 환헤지 비율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함.

이 안건은 내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10%를 환헤지할 경우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단순 계산으로도 40조원이 넘음.

원화값 안정 승부수 국민연금 10% 환헤지

♢정부, 비율 못박아 통보
♢최소 336억弗 시장공급
♢달러값 하락 효과 기대




2. 50년 가까이 TV를 생산해온 LG전자 구미 공장이 주력 생산 제품에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을 추가하고, 공장 이름도 ‘구미 퓨처파크(Future Park)’로 새롭게 명명하면서 변신할 예정임.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구미사업장 A1공장에 로봇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LG 클로이 로봇 6종 생산을 시작했음.
그동안 LG전자는 자회사인 로보스타 수원공장과 중국공장에서 클로이를 생산해왔음. 

LG전자는 구미 사업장의 TV 생산라인을 줄이는 대신 첨단 기술이 집중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함.

♢구미 공장 이달부터 AI로봇 '클로이' 생산
♢국내 첫 컬러TV 산실, 퓨처파크로 새 이름
♢첨단 미래먹거리 산업 테스트베드로 진화




3.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4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 첫 형사 고발을 단행했음.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보고 피해가 늘어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8일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진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정상 운행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손을 반갑게 맞잡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전날 오후부터 일부 제품의 출하가 가까스로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감.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해당 심사지침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함.

과거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매출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면 해당 기준에는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수 있게 규정한다는 방침.

아울러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 등도 제시할 전망함.

♢독과점 규제, 전원회의 안건으로




5. 7일 국세청이 발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함.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세전기준 4024만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3828만원이던 평균급여가 5.1%나 증가했음.

평균급여는 연간 2~3%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상승한 것.

6. 애플이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인앱결제수수료산정시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앱스토어 가격 정책을 공개했음.

국내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과다 징수해왔다는 의혹을 두고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이후 내놓은 후속 조치.

이와 함께 전 세계 개발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 가격대를 다양화하고 달러 외에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 책정도 허용하기로 했음.

또 175개국 앱스토어에서 45종의 화폐 단위 중 현지 통화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힘.

Apple, 대한민국 개발자를 위한 세금 계산 방식 변경 및 전세계적으로 가격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 소개 (사진 출처 : 유한회사 애플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