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마스크 정책 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국민의힘의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고지를 밟고 돌아온 태극 전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격려했고, 주장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더 빛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찾아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4개 분야 협정도 체결했는데 사우디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특별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 미국에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이로써 미국은 동성 결혼을 성문화해 인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미국에 틱톡 금지령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등 여러 주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이 만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데요. 틱톡이 이용자의 장비에서 인터넷 활동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IT 인력들이 가짜 사진과 경력으로 수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기업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정부가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플랫폼 기업은 구직자들의 인증 절차를 추가하고, 기업들도 대면이나 화상 면접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오늘 오전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뒤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 국내에서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4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호주 사기꾼'으로 불렸는데, 호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계좌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의 한 관광지에서 전기로 운행하는 레일바이크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관광객 4명이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젯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습니다. 사육장 앞에서는 농장 주인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곰 습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곰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탈출한 곰 3마리를 목격한 겁니다. ●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립한다고 조지아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현대자동차와 SK온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며, 공장 설립으로 40억~50억 달러 투자와 3천5백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정부기관 연구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제조사들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123만 명에 달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출퇴근 여건이 안 좋은 산업단지 청년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15만여 명이 대상자인데, 몇 달 전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되면서, 중간에 예산이 동나는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천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 항공권 매출 실적도 최근 크게 늘었는데요. 하나투어는 지난달 해외 항공권을 1천28억원 어치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매출이 1천억원을 넘은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35개월 만입니다. 항공·여행업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오늘 수험생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출신학교에서 배부됩니다. 단, 졸업생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집 값 급등을 우려해 묶어왔던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하나 더 풀었습니다.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총점 가운데 이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입니다.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 소음 문제, 배관 부식 등 불편한 생활 여건을 더 많이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 붕어빵 파는 곳을 찾다 지친 2030세대가 붕어빵 가게를 직접 차린다는 내용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밑재료부터 LPG까지 값이 치솟지만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붕어빵의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장,노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빈자리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청년층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 2020년 따뜻한 날씨에 축제가 단축 운영됐고, 이후엔 코로나 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강원도 겨울 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찾아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화천 산천어축제부터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까지. 4년 만에 정상 개최가 결정되면서 축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9일)



1.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함.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함.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종부세 완화방안 합의
♢기본공제 6억→9억 상향
♢1주택자는 12억까지 높여
♢野 “3주택 중과세 폐지 안돼”




2.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
안전진단 시 문턱이 높았던 구조안전성 항목의 평가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대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비중이 늘어남.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30만가구의 노후 아파트들(준공 30년 이상)의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국토부, 재건축 3대 대못 다 뽑았다
♢안전진단 신청 단지 20% 통과 전망
♢"과거처럼 집값 상승은 난망"




3.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선정됨.
진 차기 회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고 임기는 2026년 3월까지 3년임.

국내 4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이 모두 1950년대생인데, 진 차기 회장은 1962년생으로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진옥동은 누구…'상고 출신' 은행원서 신한금융 회장으로

♢10여년간 일본지점 경력 쌓은 신한금융 대표 '국제통'
♢행장 재임기간 역대급 실적으로 신한은행 '리딩뱅크' 올려놔




4.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재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

한전의 누적 사채 발행액은 올해 말 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추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채무불이행 우려도 커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한전 회사채발행한도 5배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민주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野의원 반대토론·환경단체 항의서한
野 양이원영 “발행 한도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자 밑 빠진 독 물 붓기”





5. 카카오는 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플랫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입히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밝힘.

특히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메신저는 물론 커뮤니티, 정보 공유 및 탐색을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차세대 포털’ 플랫폼으로까지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임.

♢카톡 프로필 세로 스크롤 도입
♢인스타 스토리처럼 숏폼화
♢“젊은 카톡 표방 Z세대 놀이터로”




6. 사우디아라비아가 6년 만에 사우디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군 전투기를 동원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하며 환대함.

시 주석은 현지 매체 기고문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과 사우디 비전 2030을 연계해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