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누가 내 땅에 쓰레기 버릴라... 땅주인 주의보
→ 전국 곳곳 ‘쓰레기산’ 처리비용, 결국은 땅주인이 떠안아.

투기범 잠적, 배째라에 행정기관이 대집행 후 처리비용 땅주인에 청구.
지금까지 땅주인에 물린 비용, 54곳 337억...(동아)



2. 재건축 기준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차, 층간소음, 녹물 등 주거환경, 설비노후 비중을 각 15%에서 30%로 높여.

2018년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한 것을 원위치 한 것.(문화)



3.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 겨울 전기 숨통 트일 듯.
2010년 착공, 12년 만...
그동안 ‘탈(脫)원전’ 기조 속 가동 미루어져.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내 첫 발전소, 발전용량을 40% 확대한 대용량 원전,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내진성능도 기존 규모 6.5에서 7.0으로 개선한 첫 원전.(문화)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착공 12년 8개월만
♢지난해 7월부터 시운전…UAE 수출 노형 적용
♢신한울 2호기 공정률 99%…내년 9월 가동 목표



4. 43초 만에 사고현장 되돌아 왔다면 ‘뺑소니’ 아니다?
→ 경찰, 만취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낸 뒤 자신의 집 입구까지 21m 운전, 주차 하고 43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A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 적용 안 해.

경찰, 비난 여론에 재검토 할 듯.(아시아경제)



5. 직원 실수로 금리 10% 적금상품 온라인에 풀어버린 농촌 단위농협
→ 몰려든 1400억원 감당 못해 ‘해지 해 주세요’ 문자...
다른 지역농협, 신협 등 3곳도 고금리 상품에 돈 몰려들자 ‘판단 실수’...
고객들에게 해지 요청하는 사태 발생.(헤럴드경제)

6. 식물성 고기가 안 좋을 수 있는 이유 →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
▷의외로 포화지방이 많을 수 있다(포화지방인 야자, 코코넛 기름 사용)
▷고기 맛, 식감을 내기 위해 색소, 팽창제 등 첨가제 가능성
▷단백질, 비타민 B12, 아연, 오메가-3 등 핵심영양소 적어.(헤럴드경제)



7. 건보 재정 악화에 ‘文케어’ 손본다 →
▷MRI·초음파는 이상 소견있을 경우만 건보 적용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연간 365일 초과)는 본인부담률 90%로 높여
▷외국인, 해외 교포는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고액진료 가능...(서울)



8. 흔들리는 한국 수출, G20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 OECD 2분기 집계.
20개국 중 6개국은 줄고 14개국은 늘어.

감소는 일본 -4.9%, 프랑스 -3.1%, 한국 -2.2% 순... 증가는 인도네시아(12.7%), 호주(12.5%), 캐나다(11%), 미국(10.2%) 등이 두 자릿수...(중앙)

▼흔들리는 한국 수출, G20 국가 수출 증감 현황

9. 서울시 장애인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키로
→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대책의 일환으로 시위 역사에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안 추진.(동아)



10. MZ세대가 ‘붕어빵 장사’에 나서는 이유
→ 장비, 재료를 대주는 도매상에 창업 문의 2030이 30%...
재료비 인상으로 ‘생계형’ 장ㆍ노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떠난 빈자리 청년들이 메우고 있어...

기계 등 장비 공짜로 빌려주고 초기 재료비 수십만원이면 시작 가능.
‘대개 취미 겸 사업 경험을 쌓을 요량으로 관심 갖는 경우’라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