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 장관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로 다시 잡으면서 다소 시간을 벌었지만, 정작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가장 큰 쟁점,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법인세 인하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적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대로면 앞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일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년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며,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5.2%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10월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는데 유럽연합 EU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란 국영 방송사과 이란인 20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니,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4번 갱도는 아직 작업이 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뒤 종적을 감춘 권도형 대표가 동유럽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권 씨의 세르비아행이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가 용이한 곳이고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도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 서울시가 오늘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지연이 심각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15일까지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아침 8시와 오후 2시, 매일 2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보름 만에 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단순히 연장할 수 없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규탄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올해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데다가 앞으로의 경기 전망까지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영업이 제한됐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진 겁니다.

● 연말 대목이 다가왔지만 흰 우유 가격이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유 가격이 인상하면서 아이스크림, 커피 등 우유를 재료로 쓰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우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400원, 생크림 가격은 500g당 최대 1천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 분당, 강남, 고양 등 수도권의 버스터미널들이 줄줄이 폐업을 예고하거나 기약 없는 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인 SRT와 경강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생기고 코로나19 이후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내년에 집 살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 1,293명에게 조사했더니,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향후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7%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짜장면은 11.4%나 올라서 상승폭 1위를 기록했고, 김밥과 칼국수, 떡볶이, 라면 값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이른바 서민 메뉴 음식들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며, 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열립니다.

●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오늘 멤버들 가운데 처음으로 현역 입대합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진은 오늘 경기 연천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뒤 5주간 훈련을 받고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달 찍고 무사귀한...‘아르테미스’1단계 성공 미해군 잠수부들이 11일 (현지시간) 50년 만에 달 궤도 근접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 미 항공우주국 (NASA)의 무인 우주선‘오리온’캡슐에 접근하고 있다.
오리온은 NASA가 추진하는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번째 단계다.
지난 16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25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경영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 영세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7월부터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이달 말 일몰이 닥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12% 늘어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늘고 실업률도 1.67%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함.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한 것으로 확인됨.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최대한 해서 재계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호소에…尹“결함 많은 법, 최대한 기업 편의를” 화답



4.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안에 실험 연구 창업 공간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혁신성장구역’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운동장이나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이 구역에 끌어와 쓸 수 있도록 할 전망임.

♢서울시, 연구 창업 공간 확대 위해...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상업시설 수준 최대 1000%까지




5.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웹툰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60억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37억달러를 넘어섬.
반면 일본 만화인 ‘망가’는 지난해 19억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2.3% 줄어들었다고 진단함.

글로벌 웹툰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 전망…네이버·카카오 기대감↑

♢2021년 6조에서 2030년 80조 예상




6. 인천광역시의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내년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됨.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인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지원자는 1명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