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친윤석열계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분석 속에 비윤계 인사들은 "권력의 폭주", "국민을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여야가 예산안 막판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열고 증인채택과 조사 일정을 의결하고 내일 첫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 10.29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가, 국정조사를 의결한지 25일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불참했고, 야3당은 일정과 증인채택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 한덕수 총리가 예고없이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막아서자, 곧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한 총리와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조롱당하는 느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이달 초 중국이 3년 동안 유지해왔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화장장들은 평상시보다 7배 정도 많은 사망자들이 몰려 24시간 가동을 해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중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은 올 겨울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 익월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사흘 연속 180유로를 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으로 오르면 적용됩니다.

● 지난 10월 트위터 인수 이후 연일 기행을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런 그가 급기야 자신이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12시간 진행된 투표결과, 절반이 넘는 57.5%가 사임에 찬성했고 반대표를 던진 응답자는 42.5%였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덮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굶주리는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들의 원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에게도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 어제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54명이 한파 속에서 3시간 반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고온으로 전기장판을 계속 틀어놓거나 함부로 접어서 보관하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장판이나 담요·방석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해 179건에서 올해 219건으로 벌써 20%나 늘었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 열선이 꼬이면 이 부분은 온도가 2배나 더 뛰었는데, 심한 경우 열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져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 먹고 살기 팍팍해서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9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 3천3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지환급금 통계에는 만기가 긴 종신보험 등의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지난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중에 찾아 썼다는 사람이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꺼내 쓴 사람들은, 인원수로는 30대가, 금액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해, 이른바 '영끌'에 나섰던 사람들 중 일붑니다

●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135일을 달려 달 궤도에 도착해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됐습니다. 앞으로 네 차례 더 진입 기동을 거쳐 최종 임무 궤도 안착에 성공했는지는 29일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무 궤도에 안착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자료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초소형 정찰위성들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군은 이 초소형위성을 오는 2030년까지 모두 40기를 발사할 계획인데, 첫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기가 모두 궤도에 오르면, 30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베이지색 바탕 원단에 검은색과 하얀색 굵은 선, 빨간색 가는 선이 교차한 체크무늬. 영국의 명품 브랜드가 자신들의 체크무늬와 비슷한 무늬를 사용하는 교복업체와 학교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전국 2백여 곳의 학교들이 내년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의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요즘은 연말에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가 쉽지 않죠.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올겨울 저작권료 걱정 없는 무료 캐럴을 모아 봤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 씨부터 실력파 가수 '선우정아'씨 등 가요계에서도 노래 잘- 하기로 소문난 여덟 팀이 캐럴을 선보였습니다. 이 곡들은 네이버를 통해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세금 감면 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리터당 99원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신, 지금 휘발유보다 비싼 등유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은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가 연 6.5%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이 대부분 5%대인 것에 비하면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안전성도 한몫했습니다.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역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강력한 한파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젠 한강도 얼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까지 내렸던 눈으로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추위가 누그러질 예정이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0일)

1.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매일경제 주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겠지만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 로고프 교수는 또 “중국은 향후 10년간 연 2~3%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통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


2.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3대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함. 메시는 2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도 1번으로 나서 성공시키며 맹활약함.

3. 대구시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 대구에서 대형 마트 주말 영업금지가 철회되면 2012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10년 만.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건 대구시가 처음. 대구시가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이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철폐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시까지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림.

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부터 담아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힘. 당정은 성장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 5대 개혁에 매진해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함.

5. 한국의 첫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의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됨. 이번 기동 성공으로 다누리는 지난 8월 지구를 떠나, 지구로부터 최대 155만km 떨어진 지점을 거쳐 달의 중력권을 따라 돌게 됐음.

6.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진에 연구용역을 맡기고도 그 결과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나. 매일경제가 입수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 이론 및 실증분석’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에 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지만 당시 정부 요청으로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