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 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 입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교량 인근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 수내교에서도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성남시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의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오후 8시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교량에서는 차량 통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부문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 가까이 웃돌고 있고 가공식품도 1년 넘게 상회 중 입니다. 정부 압박에 일부 식품기업은 먹거리 가격의 인상 계획이 보류됐지만, 인상 시기를 잠시 미룬 것이어서 먹거리 물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중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회동한 데 대해 "강렬하게 규탄"한다면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면서 "미국과 대만이 유착해 행한 엄중하게 잘못된 행동을 겨냥해 중국 측은 앞으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학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 입니다.  

●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반영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소득자와 중간 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1만9천959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5천6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7%(1억2천276만원) 늘었습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원으로 같은 기간 3.8%(10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도 오후까지,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미만 입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5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 했습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간접 지원'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업종을 뜻하는데요. 현재 특례업종은 총 5개로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특례업종에서 장시간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분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475억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됐지만 운영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의료 인력 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최근 전세사기 이슈와 역전세난 이후로 업무량이 폭증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근 아이돌 그룹 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이돌 보호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이돌 등의 피해를 구제할 장치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간추린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6일)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운데)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등 34건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제공=로이터 연합뉴스



1.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입도선매 경쟁에 뛰어들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수도권 300여곳 이전 앞두고 지역균형 대신 지역충돌
♢지자체·정치권 유치 사활, 총선 쟁점 변질될 우려
♢노조는 "기존 혁신도시로 가야"…정부 조율 난항




2.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관련 대출 연채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체액이 빠르게 늘면서 1년새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돼.

♢저축銀 부동산대출 연체 1조
♢연체 3개월이상 부실채권 비율...작년말 4.1%까지 치솟아
♢부동산 침체로 정리도 난항
♢채권 매각·인수가 간극 커져
♢대손충당금 확충 압박도 늘어




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모터나 풍력발전 모터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수출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돼.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국가 안전' 이유로 수출 금지
♢희토류 자석, 항공기·로봇·휴대전화·에어컨 등에 쓰여

4.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돼.

♢'학폭 예방법'도 추진…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서 최종 계획 발표




5.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가 “은행 위기 후폭풍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밝혀.

6.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발탁돼.

♢관료·대통령직속자문위 출신
♢임명절차 후 내달부터 참여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무게




7.국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영호남 간 공항 사업 맞바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TK신공항·광주軍공항 주고받기… 與野 이럴때만 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