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핵심 장비인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를 점검하는 등 계획한 설비를 다 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화학 분석동과 삼중수소 희석 설비 등 나머지 설비들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추진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맞지 않는 위법적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중 윤관석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업가 김 모 씨가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고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 역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고위 간부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원자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합격을 최종 결재했던 담당자가 이들의 아버지들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 집회를 겨냥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여당도 심야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는데요.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가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미가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입니다.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와 금성학원 등 기관과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등입니다.

●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가수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되는 등 한한령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가 더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제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 처리문제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타협 불가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월셋집을 비대면으로 거래하자고 한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월셋집을 알아보다가 연이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가 기술자격시험을 치른 학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산업 인력공단의 실수 때문인데 수험생들은 다시 시험을 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세계 3대 문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부커상 최종후보에 포함됐던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조금 전 불가리아 작가 게오르기 고스포디노프의 '타임 셸터'를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 힘들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박봉에, 과중한 업무까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지방직 9급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액 197만 원 에서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 남짓으로 너무 박봉이라 결혼은 큰 결단이라고도 하소연했습니다.

● 주말엔 하루 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붐빈다는, 충남 예산 전통시장. 이 시장의 상징과도 같던 '백종원 국밥 거리' 간판이 얼마 전에 상인들과 갈등으로 철거가 됐죠. 이후 위생문제가 불거지고 최근 식당들의 매출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백종원 씨가 상인들을 다시 돕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오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사 시각은 오늘 오후에 최종 확정되는데, 6시 24분경으로 예상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실은 첫 실전 비행으로 발사 후 15분이면 궤도 안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영남권 명산으로 꼽히는 팔공산의 국립 공원 승격이 확정됐다는데요. 이로써 팔공산은 23번째 국립공원이 됐으며 영남권 광역시 중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기존 358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 전시회에서 여섯 살 아이가 호기심에 조형물에 만져보려다가 그만 떨어뜨려 파손된 일이 있었죠. 판매용은 아니었으나, 가격이 5백만 원 정도였는데, 해당 작가는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면서 변상, 보상도 생각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잘 알려진 김운성 작가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4일)


1.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경제력 측면에서 주요 8개국(G8)으로 불릴 만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3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722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1.6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
호주(1조7078억달러)를 제치고 현재 9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임.

♢세계경제 신질서 매경·한경연 공동분석
♢韓 경제규모, 호주 제치고 올 세계8위 진입 전망
♢높은 대외의존도 숙제 … 中은 보복 재개 움직임

"한국, 中에 편승하던 시대 끝 … 美주도 첨단 공급망 환승해야"

G7에 밀착할수록 中견제 거세져 … 단기충격 견디며 무역 다변화



2. 국민연금이 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사모 시장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림.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임.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2028년 말 기준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15% 이상으로 높이는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할 예정임.

굴릴 돈 느는데…전문가 부족한 국민연금

♢대체투자 비중 15%로 확대
♢152조까지 늘어난 자산
♢담당 인력은 96명 불과
♢1인당 운용규모 해외의 3배
♢"고수익만큼 인재확보 중요"




3. 물가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물가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개월 연속 하락함.

고물가 공포가 사라진 반면 저성장 쇼크는 현실화되면서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림.

23일 한국은행은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5%로 집계됐다고 밝힘.
지난 2월 4%까지 상승했다가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임.

4. 방첩 당국이 지하조직을 결성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도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섬. 전교조 조직에까지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임.

국가정보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힘.

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경찰과 전교조 노조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차량 등 8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함.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과거 정부, 불법 시위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국민 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
♢"경찰 등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 당부…불이익 없도록 보호" 국무회의서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