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어제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추모행렬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호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걸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조차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겁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건부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포함해 대장급 자리 7명을 전원 교체합니다. 합참의장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는데,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휴전과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전면 침공 대신 '장기 포위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긴급하다며 가자지구에 '최후 통첩성' 대피 경고를 보냈습니다.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시간 29일 새벽 핼러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플로리다주 탬파의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두 무리 간 다툼으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 동해 북방한계선 NLL 부근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귀순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열흘 동안 표류했다며 식량 등을 요청해왔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나와 진술을 거부한 배우 이선균 씨를 경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는데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 고발당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와 젖소는 4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추가 확산을 우려해 농장 출입 통제와 차단방역을 최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흰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데, 원유는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도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낙농가는 사룟값이 매년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최대세율은 50%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오늘 분수령을 맞습니다. 양사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의 핵심 문제였던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매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여파로 여객 운송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화물운송에선 1조 3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올 2학기부터 적용 중인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학칙 개정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도 연이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중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이 있다면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깨워도 됩니다.

또 흡연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징벌 목적의 벌 청소는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직접 어지른 걸 치우기 위해 청소를 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 카카오T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이 갑자기 먹통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용 약관에 사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조항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KT와 NC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늘부터 5전 3승제로 펼쳐집니다. 저녁 6시 반 수원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는 쿠에바스, NC는 페디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의 특급 에이스 투수로 치열한 투수전이 예고됐습니다.

● 2024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올해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3월 23일에 개막합니다. 특히 내년 11월 10일에 열리는 프리미어12(트웰브)에 대비해 4월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 경기 취소시 더블헤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는 등 어린 연령층에서 유행세가 더 심각한데요.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독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오늘 전국 낮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그 외 중북부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30일)

1.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 정상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방한에 앞서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역·투자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 아일랜드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일랜드 정상의 방한은 지난 1983년 한-아일랜드 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
역대 한국 대통령도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음.

♢수교 40년만에 단독방한…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바이오·항공 최적 파트너"
♢대규모 무역사절단 동행
♢비무장지대 방문도 추진



2.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함.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고금리 시기를 틈타 소위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임.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음.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민들 힘들 때 은행은 ‘실적 잔치’…3분기에만 25조 쓸어담아

♢5대銀, 가계대출 2.5조 또 늘자…금리 더 올려
♢10월 684.8조…증가폭 2년來 최대
♢주담대가 90%…신용대출도↑

♢연 13% 적금까지… 과열되는 은행들 高금리 경쟁
♢작년말 출시 고금리 상품 만기 돌아와… 고객유치 다툼 치열



3.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조금법에 의거한 지원금 환수 방침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추진
♢당국 "매출자료 없어 귀책無" 설명
♢중소상공인 경영난에 면책하기로
♢당정 신속한 후속입법 추진 예정
♢환수 원칙 선회 놓고 논란은 불가피



4.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지상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 베이트하눈 지역을 필두로 서서히 남쪽으로 전진할 계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라엘군 탱크 수십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북부 지역 모습. 이스라엘방위군(IDF)과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 8000명과 이스라엘인 1300명이 사망했다. EPA연합뉴스

♢지상전 최대 변수는 '500㎞ 하마스 땅굴'

♢인질 탓에 대규모 작전 못해
♢인치·미터씩 전진하는 방식
♢500㎞ 달하는 2천개 터널 공략
♢개전 후 가자지구에 최대 폭격
♢한때 문자·SNS 등 통신 두절
♢이란 "이, 레드라인 넘었다"



5.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13명(위원장 포함)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9일 매일경제가 계산위 소속 민간위원 13명에게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답변자 대부분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논의가 빠진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6명은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냈고, 김용하 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을 포함한 7명은 답변하지 않았음.
위원들은 향후 국회의 개혁 논의시 구체적인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심도깊게 다뤄 16년간 지체된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음.



6.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최초로 ‘1군 브랜드’를 입은 1300여가구 대단지 공공 아파트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현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이날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미 2개의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2곳 신청
♢주변 시세 80% 분양가로 저렴
♢59~84㎡ 858가구 연내 분양
♢민간참여 첫 공공주택사업



7. 29일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대회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예배에 참석하는 방식을 택함.
야당에서 추모대회 불참을 비난하는 논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종의 우회로를 택해 추모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한편 이날 추모대회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