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당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정식 안건으로 최고위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약통장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를 올려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경제와 세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른 나라 사례와 입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집과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소환 통보에도 다섯 차례나 응하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현희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했는데, 공수처는 이 감사가 과장된 허위 제보에 따라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 행정 전산망이 고쳐진 지 이틀 만에 주민등록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데 이어 어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가 멈춰섰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던 중 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위급한 환자들 때문에 버티던 가자 북부의 병원들이 끝내 문을 닫고 남부로 대피했습니다. 구급차가 부족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환자들이 숨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상당수는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일단 성공한 것 같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영상까지 공개하며, '만리경 1호'의 성공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고유 위성번호를 부여하면서, 약 1시간 34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중국 전역에 일명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중국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주간 입원환자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정유정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기를 해외 직구로 구입해 미리 검사를 해보고 양성이 나오면 염색이나 제모 등 조치를 취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 지난 수능시험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는데, 학부모가 교사 학교를 찾아내고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아버지는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한 고발 등 엄정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 최근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20~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 관련 범죄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SNS에서 주식 등 금융지식을 제공하는 유명인사를 뜻합니다.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뒤 자신은 차명계좌로 매도해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 몇 달 전, KBS가 유명 해외브랜드인 샤넬이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은 물론 동반인에게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결국 샤넬코리아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모든 방문 고객의 생년월일, 거주 국가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점유율 선두를 지키는 국가 수가 소폭 줄어들지만, 인도 시장에서 1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출하량 1위를 기록하는 시장은 조사 대상 74개국 중 42곳으로 예측됐습니다.

● 대구시와 광주시가 영호남을 잇는 달빛 철도를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복선 전철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서대구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 시간이 시속 350km 고속철도는 84분, 시속250km 일반철도는 86분으로 2분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서울의 알짜배기 재건축 사업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진 건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 요즘 수소 차량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어렵습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이유는 제철공장 때문입니다. 생산 업체 가운데 하나인 현대제철 공장 압축기 설비에 문제가 생기며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충전량을 제한하거나 충전소를 단축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밴드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 씨가 솔로 가수로 앨범을 낸 지 40년 만에 새 앨범 '나는 지구인이다'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동명의 타이틀 곡 '나는 지구인이다'에 대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전하고 싶었다며, 벅찬 마음에 녹음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오늘은 종일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적게는 1cm, 많게는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충북 곳곳으론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4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앞에서 리시 수낵 총리(오른쪽),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3박4일간 영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프랑스로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1.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횡제세’와 가계부채 3법 중 하나인 ‘금리폭리방지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힘.

금융위는 금리폭리방지법에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방식 법제화와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에 대해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방식을 법률로 정한 해외사례는 없다”면서 “또 가산금리 세부항목공시는 사실상 은행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과도한 경영개입”이라고 평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주도 은행법 개정안 반대
♢금융위, 금리폭리방지법 겨냥
♢"가산금리 공시는 원가 공개"
♢자율상생案 가성비 탁월 강조
♢야당 "법정부담금 방식 돼야"
♢기자회견서 횡재세 도입 촉구
♢법제화 놓고 당내 이견 여전


2. 정부의 조달 전산망인 ‘나라장터’가 23일 오전 9시19분부터 10시21분까지 서비스를 중단함.

이로인해 해당 시간 마감이었던 1600여건의 입찰공고에서 혼선이 생김.
일주일새 세차례나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주일에 3차례 전산망 오류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서 운용
♢장애 발생 때 대응능력 떨어져
♢후진적인 발주 관행도 문제
♢'공공SW 구축' 비용절감 대상...가격 후려치기로 안정성 구멍


3.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함.

북한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함.

4.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 지분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동원그룹이 참여함.

함께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됐던 LX그룹은 악화되는 해운업황 등을 고심한 끝에 본입찰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이르면 이달 말 HMM의 새 주인 찾기 향방이 가려질 전망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3일 진행한 HMM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 동원그룹 등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동 HMM 본사에서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HMM 새주인, 하림·동원 중 한 곳
♢하림, 본입찰서 더 높은 가격 제시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서울고법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고 판결함.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임.
서울고법은 또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1.23[이충우 기자]

●고작 2억으로 위로될순 없지만…위안부 할머니들은 두 팔 번쩍 들었다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1심서 내린 각하 판단 뒤집어
♢대법 확정시 ‘징용공 판결’ 전철 예상
♢개선국면 한일관계에 변수로


6. 월평균 가계소득이 3분기 들어 소폭 증가하며 500만원대에 다시 진입함.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 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3.5%와 11.7% 증가한 영향임.

가계 실질소득도 작년 2분기 이후 1년여만에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에 따라 생계비 지출이 늘며 가계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물가·이자 뛰니 … 月500만원 벌어도 팍팍
♢가구 월평균 소득 503만원... 작년 동기 보다 3.4% 올라
♢실질 소득 5분기만에 증가
♢식품값 불안 생계지출 늘어
♢저소득층 소비·지출 다 감소


7. 과학장교 키운다 … '한국형 탈피오트' 2년 후 출범

♢국방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통과
♢"국방 R&D 인재 키우자"...여야 초당적 협력해 발의
♢4년간 카이스트서 교육 뒤...6년간 장교로 국방연 등 복무
♢민간과 R&D 시너지 기대


8. 메타버스 '극과 극'… 해외 유저에 성패

♢카카오 컬러버스 연내 정리
♢싸이월드·컴투스도 구조조정
♢네이버·SKT·LG유플은 선전


9. 官 '물가올인'할때 政은 '현금살포'…빚으로 쌓은 경제 무너진다

◆ 세계 최고 부채수준에도 포퓰리즘
♢가계·기업·정부 빚으로 버티는데
♢여야 앞다퉈 '묻지마 증액' 골몰
♢상임위 통과 선심성 예산만 16조
♢정부 재정집행 효율성 악화 불보듯


10. 주담대금리 年5~6%인데 2%대 '파격'…"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대책' 24일 당정협의서 발표
♢메가시티·공매도 금지 이어...총선 앞두고 정책 발굴 3탄
♢결혼·첫째출산·둘째출산때
각각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도 기대
♢與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


11. 지구촌 집어삼키는 '극우 돌풍'… 아르헨 이어 네덜란드에도 상륙

♢'反이민·이슬람·EU' 자유당 승리…13년만에 정권 교체
♢총리 유력 헤이르트 빌더르스...잇단 혐오발언에 살해 위협도
♢20년간 경찰 경호받으며 출근
♢우크라전쟁 이후 급증한 난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난
♢유럽 전역에서 우파정권 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