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특검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는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내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가 검찰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판정을 받아 이번 달에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 이틀 뒤면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회의록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무더기 고발을 하는 등, 의정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회의록을 내겠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주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 채 상병의 당시 해병대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해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은 선처를 받았다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언론에 정 대사가 타 부처 주재관들을 교육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이메일 보고 방식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정 대사의 언행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두조치만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 국회 임기 막판의 이런 외유성 출장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석 항공편에 고급 호텔 등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출장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의 일부 검문소를 장악한 가운데, 미국은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 공격도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 유럽 대학가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매년 집중단속을 벌임에도 텃밭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수법입니다. 쓰다 남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다며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로 옮겨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세관이 추적 중입니다. 평택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업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누구든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작년 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카카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언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하이트진로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입니다.

● 은행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이나 배달앱 등 비금융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KB리브모바일'이 지난달 은행의 비금융 사업 중 부수업무로 승인받았고요.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하는 등 다른 은행들도 비금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중동 관광객 비중은 전체 방한 관광객의 1.8% 수준으로 적지만, 증가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번 오면 평균 열흘 이상 체류하고 1인 평균 지출 경비도 평균보다 37%나 많고, 특히 UAE는 우리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관광 잠재력이 높습니다.

● 안전성 등을 이유로 금지돼왔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오늘부터 1년간 한시 허용됩니다. 다만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거래는 정해진 중고거래 사이트 두 곳에서 1년간 최대 10번까지만 할 수 있고,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 보관이 가능한 미개봉 상품만 사고팔 수 있습니다.

● 한국 여자 농구 최초로 정규리그 MVP 포함 8관왕에 오른 박지수가 또 한 번 최초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유럽 리그에 진출한 첫 번째 여자 선수가 됐는데요. 신체 조건이 비슷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던 박지수는 그래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 어제 오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봄'은 영화부문 대상과 작품상, 그리고 극 중 '전두광' 역의 배우 황정민 씨가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고요. '파묘'는 김고은 씨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비롯해 이도현 씨의 신인상과 감독상, 예술상까지 4관왕에 오르며 이날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 오늘 아침 출근길은 쌀쌀 합니다.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8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7일 삼성전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4.77% 오른 8만1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회복한 것은 14거래일 만이다.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이날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애플이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AI 가속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AI가속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하드웨어입니다.

◇버핏 팔자 하락한 애플…"AI반도체로 반등"
◇1분기 보유주식 13% 처분
◇포트폴리오서 비중 37% 달해...2분기에 추가 매도 전망 우세
◇서버용 AI 반도체 자체 개발 중
◇내달 AI 중대 발표…기대 커져

2.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현지시간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힐튼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설치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김주현 민정수석, 朴정부때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 "채상병, 김건희 특검 방어용" 비판



4.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미래 첨단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국 내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로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유턴 지원전략 2.0'
◇첨단기업 리쇼어링 지원 나섰지만 …"국내기업 탈한국 막는게 더 급해"
◇국내 복귀기업 줄어드는데...해외 신규법인 설립 증가세
◇전문가들 "기업 규제 없애야...국내 유턴 기대할 수 있을 것"




5.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당면한 과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발언 일색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의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 살피길.’



6. 원화값 방어에 달러 투입…외환보유액 60억弗↓

최근 달러당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4월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난달 4133억달러 보유
◇작년 10월이후 가장 낮아



7. "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에 칼 빼든 정부

◇실업급여 예산 대수술...반복수급 손본다
◇반복수급 조장하는 '무제한 실업급여' 손질…실업자 재취업 유도
◇작년 11만명 5천억 반복수급…
◇정부, 내년부터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추진
◇'지정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 연계도 강화



8. '과잉 진료 유발'…실손보험 대개편

내년 초 최종 개선방안 발표반복되는 보험업권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했다.
보험사들이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 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구조를 확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출범
◇과당 경쟁·불완전 판매 예방



9. 2600선 횡보하는 코스피…"실적 좋은 기업 주목하라"

◇원·달러 환율 횡보…증시 박스권 장세
◇2분기 환율도 1300~1400원선 횡보할 듯
◇유가 흐름도 박스권 장세 전망에 힘 보태

◇"인플레이션 우려·美 금리 인하 후퇴로...코스피 지수 연중 박스권 흐름 보일 듯"
◇개별 기업 실적이 주가 영향력 키워
◇조선·반도체 중심 실적 반등 흐름
◇헬스케어 업종도 순이익 전망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