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개원 첫날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에 따른 전열을 정비했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 준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소환 돼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가 청탁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함정 취재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우리돈 1억 7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미 국무부가 미 상원 공화당 간사가 제안했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해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고전해온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최대 주유와 충전 상태에서 2천㎞ 이상 달릴 수 있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신차 2종을 공개했습니다. 비야디는 29일 저녁 중국 시안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친엘(Qin-L)과 '씰-06(Seal-06)'을 선보였습니다.

● 북한이 작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후부터 자녀 이름에 '통일'과 '한국' 등의 단어를 넣지 말도록 하며 '동족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해외 공관에 비치했던 각종 통일 관련 서적도 폐기됐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꾸려 하다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까지 모두 5개입니다.

● 삼성전자 내부에서 기밀 자료를 빼낸 의혹을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퇴사한 안 전 부사장은 이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정상화를 위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주택 인허가 건수도 줄었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5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7,898건으로 29.5% 늘었습니다.

● 대한민국 명장이 만든 빵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명인이어서 고발한 사례인데요. 명장은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중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과제빵 분야의 명장은 전국적으로 단 16명에 불과한데요. 명장과 명인이 일반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 명칭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처벌도 안됩니다.

● 경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TFS 사망자가 발생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입니다.

● 사이다, 콜라 또 간장과 된장 가격 오른다고 며칠 전에 전해 드렸는데, 이제 참기름 값까지 올랐습니다. 이달 초 한꺼번에 15% 넘게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값을 이유로 대지만, 남들 올릴 때 따라서 올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최근 이용자가 폭증한 중국 e커머스의 공습에 동대문 패션타운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동대문 도소매 상가건물 32곳 중 14곳의 공실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 의류를 판매하면서 동대문 패션타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 '스타필드'와 '더현대서울'이 복합쇼핑몰 형태로 승승장구하자 최근 롯데도 '타임빌라스'라는 새 브랜드명을 내세웠는데요. 롯데몰 수원점을 새로운 복합쇼핑몰 브랜드인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재단장해 스타필드 수원점과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카사에서 개청 기념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32년에는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는 태극기를 화성에 꽂는 게 목표입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87,223호에서 지난해 말 기준 91,453호로 반년 만에 4.8%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자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 22%, 캐나다인 6.7% 순이었습니다.

● 오는 7월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9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초과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인데요. 올 연말부터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의 경우, 약값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 오늘 오전까지 제주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의 25도를 넘어서면서 덥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쪽지역의 하늘빛이 흐려지고,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이 됩니다. 6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31일)

1.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인데 재판부는 최 회장의 추정 재산 4조원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30일 내려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서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크게 올랐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도 입법 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뒷줄 왼쪽에서 다섯째)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3. 정부가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을 계기로 2032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4.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 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섭니다.

원자재 위주 수출 통제에서 첨단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주항공·조선 수출통제
◇中, 국제관행 명분 내세워...항공기·우주선 엔진 등 통제
◇업계 "소부장 수입량 적어...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정부, 7월 수출통제 앞두고...中 적극 설득작업 나설 계획



5.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약 315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부채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2차 대전 후 사상 최고치
◇中·印·멕시코 10년새 2배
◇각국, 빚 갚으려 채권 남발
◇美 1분기 성장률 1.3% 그쳐



6. 효과 없는 저출생대책 싹 걷어내고…'일·가정 양립'에 화력 집중

◇저출생 특별회계 '10조+α'
◇예산 재구조화

◇7개 부처에 흩어진 예산 통합
◇중복·백화점식 사업 줄이고...정책 효과 나오는 곳에 예산 편성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분산된 각종 현금 지원도 합쳐
◇육휴급여 상한 150만→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