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합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 류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방송 하루 전날 예고편이 나간 뒤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라고 휘하 간부에게 지시한 증거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에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선정해 14억 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드론 공격이 있은지 하루 만의 공습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주려고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 앞서 북한이 병력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상 조건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위성들을 운용 중입니다.

● K팝 인기에 힘입어 독일 공영방송에 K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방송에서 K팝 전문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격주로, 월요일마다 2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 사상 최초로 천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죠. 연일 매진 행렬 속에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암표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입장권 가격이 정가의 5배가 넘기도 하는데요. 단속도 허술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병실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60세보다 많은 고령자는 모두 합쳐 33%로 집계됐습니다.

● 약 3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렸는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행안부와 소속 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2300여명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가는 3년까지 보장될 전망입니다.

● 올가을엔 전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10월 2주차 기준 전어 1kg의 평균 도매가격은 1만 7,6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 마트는 전어 값 폭등을 이유로 올가을 전어회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 내년 추석은 길게는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항공권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10월 1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종 중 하나인데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소나무 전체 유전체를 해독해, 대응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소나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오늘부터 7전 4선승제의 열전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합니다. 통산 12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KIA와 9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른 삼성이 31년 만에 달빛 대결을 펼칩니다.

●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공연 실황 영화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개봉한 '임영웅: 아이 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지난 19일 기준 누적 관객 34만 3,33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 셀프 인 서울'이 세운 관객 수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 오늘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시작 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중반에는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결정하고 선발대를 러시아에 진입시킨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주말 동안 잇따라 공개됐다.
사진은 북한군 추정 장병들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피복·장비 등을 지급받는 모습.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국어로 “나오라 야!”라고 말하는 음성도 포함됐다. SPRAVDI 제공 영상 캡쳐



1. 정부가 이른바 ‘나일롱환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 손해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사업비율 추이./출처=금융감독원, 대한한방병원협회 재가공

■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2. 한인창업자연합(UKF)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파빌리언에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UKF는 전 세계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서부에서 82스타트업을 이끌어오던 이기하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공동대표와 동부의 정세주 눔 회장이 의기투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NYC 스타트업 서밋 [UF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구조,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일 매일경제가 민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5개 싱크탱크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원장들은 기업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조정, 추가 금리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2%로 주저앉은 韓 잠재성장률...경제규모 15배 큰 美에도 뒤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 줄며
◇4년만에 0.4%포인트 하락
◇"외국인 유치로 경제인구 확대"



■  금리인하 늦어 내수부양 미흡…재정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한은 연내 추가인하 난색에도...소비부진·투자위축 악화일로
◇반도체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미래먹거리 R&D 육성 효과도
◇내년 韓경제 좌우할 최대 변수...11월 美 대선 결과·반도체 경기
◇가계부채 총량 단순 제한보다...차주 고려한 미시적 관리 중요



4.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계획 중 1만6000가구가 사라졌습니다. 

20일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 약11만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이중 1만6000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4년전 12만가구 공급계획, 용산·마포·태릉서 차질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 발표 … 집값 불안 자극 우려



5. "30대 낳으려 해도" 올해 벌써 4만명…초유의 한국 상황

◇늘어난 고위험 산모…올해 4만명이 유·사산
◇25.4%로 10년 만에 '최고'
◇첫 출산 33세 OECD '최고령'
◇35세 넘는 고위험 산모도 36%
◇정부, 유산방지제 급여화 추진 등....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총력
◇"결혼·출산 앞당길 구조개혁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