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81분간 면담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조치'에 대해 직접 건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늘어나 최소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 등이 현지에서 체결하기로 한 MOU도 50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실제 피해는 집계된 것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어제 국회에 나온 강혜경 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로 2년 전 보궐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 명단을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측은 무리한 수사로 정권 반대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등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며, 동시에 접경 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리는 대북방송을 시작했습니다.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 군인 18명이 모두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무단 이탈한 북한 병사들이 원래 위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발견돼 붙잡힌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공식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국 백악관은 "며칠 내로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만약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낡은 발전 시설과 경제난 속에 잦은 정전을 겪는 쿠바에서 이번엔 국가 전체에 전기가 끊기는 국가 전력망 붕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휴대전화 불빛과 촛불에 의지해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 북한,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로 각종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씨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 초소형 카메라 수입이 늘면서 불법 촬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5천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로 범죄가 발생했고,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 역시 2020년 15만 건에서 지난해 24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 뼈나 지방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무릎에 주사하는 줄기세포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뒤 이걸 시술하는 병원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시술 효과는 물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과잉진료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공개매수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것으로 보입니다.

●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됐다지만, 채소와 같은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밥의 핵심인 김 가격은 올해 초보다 약 29% 올랐고 주요 재료인 시금치는 225%, 당근은 121%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단하고 든든한 한 끼의 대명사, 김밥을 판매하는 업장이 지난 4년 동안 천 곳 넘게 폐업했습니다.

●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이 침체한 가운데 철물점만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전국 철물점 수는 9천1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곳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타일, 페인트 등 인테리어 용품과 전기전선, 철사와 같은 잡화까지 대부분 유통기한이 없어 경기를 덜 타는 업종으로 알려져 중장년층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3배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만기가 지난해부터 집중됐는데, 내수는 회복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단 분석입니다.

●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보다 10살 많은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으로, 생산 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올 가을 전어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어는 14~27도 사이 수온대에서 서식하는데, 지난 8월 폭염 영향으로 평균 해수면 온도가 28도를 기록하면서 적정 수온대를 넘어선 겁니다. 시장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전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예 겨울 상품인 방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직 노동자도 해외에서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관리의 영역 내에서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최근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본 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창릉지구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지 안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문제가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고,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 31년 만에 성사된 프로야구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가 시작과 동시에 뜻밖의 변수를 만났습니다. 삼성이 한 점 앞선 6회 초, 내리는 비 때문에 경기를 중단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서스펜디드 게임' 이 선언된 건데요.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경기 진행 중 유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주연의 영화 '보통의 가족'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740만을 넘기며 주말 관객 5주 연속 1위를 지켰던 '베테랑2'는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와일드 로봇'이 차지했습니다. '보통의 가족'은 엘리트로 불리는 두 가정이 자녀의 범죄 사실을 직면한 뒤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스무 번째 정규 음반 '20'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공개되는 새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로,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박근형과 전미도 등이 출연했습니다. 앞서 조용필은 신보 발매 소식을 알리며 "오랜 시간 준비해 온 20집은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 100mm 이상, 제주도에 80mm 이상의 큰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중부는 최고 60mm 정도가 전망되고,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차차 물러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2일)

1.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동맹’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 TSMC의 독점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것에 후발주자인 인텔과 삼성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AI칩 파운드리 합종연횡
◇TSMC 파운드리 점유율 62%
◇첨단칩 분야는 92% '독점체제'
◇인텔, 첨단 패키징 기술 보유
◇삼성과 기술개발 시너지 기대
◇공동생산땐 물류비 낮출수도
◇美 첨단칩 수출통제 강화 조짐
◇인텔·삼성 협력 가능성 높여



2. 여권 위기의 타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을 했지만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의정갈등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생각했던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굳게 입술을 다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3. 폴란드가 3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일명 ‘오르카 프로젝트’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별도로 나섰습니다.

유럽 경쟁업체들이 국가별로 1개사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과열 경쟁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위) HD현대중공업의 수출용 잠수함 HDS-2300. (아래) 3000t급 하이브리드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진 제공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폴란드 잠수함 구매 사업에
◇한화오션·HD현대 따로 도전
◇폴란드 당국서도 우려 제기




4.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3개월 만에 또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급준비율에 이어 대출우대금리까지 연달아 낮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5% 성장' 속타는 中, 기준금리 전격 인하
◇3분기 성장률 4%대 중반 그치자
◇LPR 3개월 만에 0.25%P 내려



5. 22일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려다…'현금 1200억' 들고 한국 탈출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
◇상속세율 최대 60%…부자들 脫한국 러시
◇싱가포르, 상속·증여·배당소득세 등 없어
◇"양질의 세원 감소…국가 경제 장기 악영향"

< 자산가 '제2의 나라' > 상속·증여·배당소득세 등 이른바 '3대 세금'이 없는 싱가포르가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 '제2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가업 상속에 부담을 느낀 기업인들과 코인 투자로 새롭게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이민을 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etty Images Bank

◇韓 떠난 슈퍼리치 80% "상속·증여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
◇초고율 상속·증여세가 낳은 '新풍속도'



7.중산층도 '상속세 폭탄'…과세 대상 3년 새 2배

고액 자산가의 해외 ‘상속 피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과세 급증

■세계는 부자유치 경쟁…韓 투자이민제는 '유명무실'
◇줄어드는 해외 자산가 국내 유입
◇코로나 이전 5분의 1 수준 급감
◇대부분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