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를 되찾아줬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로, 이번 판결로 1심 선고가 남은 재판은 3개로 줄었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발단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22년 전 사건으로 시작된 기소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게시자를 확인한다는 건 민주주의 정당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반쪽 행사가 된 사도 광산 추도식을 놓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이전에도 군함도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9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정부는 두 번이나 일본에 속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핵심 군수공장을 확장 공사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공장은 북한의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상원 인준 전쟁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미 대사는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협정 초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은 중화기를 이동시켜 60일 동안 과도기를 갖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다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죠. 포스코는 산소를 주입하는 용융로가 손상돼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시험 가동 중 또다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스코를 상대로 제철소 내 폭발과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회장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위기론'을 인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3년만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해양생태계의 탄소를 흡수해 저장된 탄소, 블루카본. 미래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풀어나갈 바이오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 해조류의 블루 카본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을 현지로 초청했습니다. 완도군은 이같은 주목을 받는 해조류를 더 대규모로 양식하는 기술을 미국 정부 산하 연구원과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 지난 61년간 전주 시민들과 함께 해온 전주종합경기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안전기원·착공식을 열었는데요. 경기장 자리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컨벤션센터 등을 고루 갖춘 전시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 서울시의 새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는 내년 3월쯤 운항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강버스는 서울 여의도와 뚝섬, 잠실 등 주요 7개 선착장을 오가게 될 대중교통 선박입니다. 자전거 8대를 실을 수 있고, 한 번에 199명이 탈 수 있는데, 좌석마다 탁자가 있어 음식을 먹고,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에 설치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 설치가 제한됐던 규제가 철폐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면제됩니다.

● 일본으로 줄기세포 원정 치료를 떠나는 한국인은 한 해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이른바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치료와 연구가 엄격하게 제한돼 오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내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치료 대상이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한정돼 있어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의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형태인 이른바 '투잡족'이 6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잡이 늘어난 대표적인 원인은 경기 악화로 인한 생계 유지인데요. SNS나 플랫폼을 활용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거나 무인점포·스마트스토어 등 새로운 형태로 창업하기 쉬워진 기술 인프라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하루 방문객 30명도 되지 않던 전통시장에서 하루 수천 명이 모이는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충남 예산군이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재개장한 예산상설시장인데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임대료가 5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기존 상인들은 "못 버티고 장사 접겠다"며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1990년대까진 청소년 시설이었다가 중년의 놀이 공간이 된 콜라텍. 시간이 흘러 노년층의 만남의 장소이자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황에 김이 빠진 탓에 점점 사라지는 중입니다.  2019년엔 502곳이었는데 지난해엔 418곳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영업정지로 큰 타격을 입었고, 장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입니다.

● 혹시 집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세정제가 있다면 바로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 SNS 등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넉넉한 양 때문에 살림 필수품으로 꼽히기도 했다는데, 회수 사유가 납 기준치 초과 검출입니다. 킬로그램당 2mg의 납이 검출돼서 허용 기준인 1mg을 넘어선 것입니다.

● 모델 문가비 씨가 최근 공개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 씨로 알려졌죠. 결혼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아들 사례와 같은 '혼인 외 출생아'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형태의 가족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 전년보다 1,100명 늘었고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 KIA의 김도영이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가 뽑은 올해 KBO리그 최고 타자로 선정됐습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최연소·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는 등 타격 전 부문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5승을 거두며 공동 다승왕을 차지한 삼성 원태인은 최고 투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인상은 두산의 김택연, 의지노력상은 롯데 손호영에게 돌아갔습니다.

● 오늘 아침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바람이 강해지며,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며, 목요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추위 속 충청 이남은 주말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 김민석 최고위원(앞줄 왼쪽) 등과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확인하게 한 것이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줄줄이 해외로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검거 건수이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3년 동안 10배 늘었습니다.

3.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고양창릉 5곳을 지나는 주요 철도 교통망 개통 시기가 입주보다 2~4년 늦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출퇴근 지옥’으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의 고질적 문제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시차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선교통 후입주' 계획 무산
◇3기신도시 교통분담금 10조
◇철도 개통 지연에 입주자 고통
◇교산신도시 2028년 입주인데...송파하남선 2032년말에 개통
◇남양주 왕숙 3년간 교통공백
◇2기신도시도 아직까지 미완성



4. 국내에선 금지된 면역세포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11월 금리인하 없다…내년 성장률은 1%대 그칠 듯"

■ 한경이코노미스트 설문
◇금리 내리면 환율 변동성 자극
◇84% "금통위, 이번주 금리동결"
◇내년말 연 2.5%까지 인하 전망
◇94% "환율 1410원 위로 치솟아"
◇내년 트럼프發 강달러 누그러져도...1350~1400원대서 오르내릴 것
◇내수 부진에 내년 2% 성장 어려워



6. "충성고객 잡자"…은행, 다시 대면영업 강화

◇신한은행 야간 점포 2배 확대
◇국민銀, 점심시간 집중근무
◇하나은행은 특화 점포 확대
◇"충성·신규 고객 확보 필요"




7. 9년째 '사법 족쇄' 발목 잡힌 이재용…"삼성 위기 극복할 기회 달라"

< 2심 결심 공판 출석중인 李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항소심 최후진술서 '삼성 위기' 첫 언급
◇李 "지금의 현실 녹록지 않아... 회사의 미래 위해 합병 결정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檢, '경영권 승계 부당합병' 혐의
◇2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재판부, 내년 2월 3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