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어제(12일)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짚어봅니다. 닷새 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조사할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됐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윗선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어제(12일) 윤석열의 대통령 담화를 두고, 야당은 더욱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고, 다른 야당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탄핵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의 담화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국 주요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비판했고, 대학가의 시국선언도 이어졌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 탄핵이 필요하고, 당론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친윤계 반발에도 공개 이탈표는 7표까지 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내일(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찬성을 선언해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이번 계엄사태에 투입된 예하부대를 미리 돌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중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는 계엄령 직후 국회 봉쇄에 투입된 707특임단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가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 무전 기록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통제하란 지시가 반복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 지시를 내리며 포고령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은 한 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중앙선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스템을 자기부정하는 것이냐며,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문제도 규탄했습니다.

●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지하의 합동참모본부 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참모들과 비서실장도 비슷한 시각 국방부 지하를 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제2의 계엄을 논의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상 외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중국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권한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5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마다 정국은 요동쳤고, 갈등과 분열 속에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명 씨가 주요하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석 달 전 처남에게 맡겼던 휴대전화로,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녹취가 있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중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색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계엄 문건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고 속인 해킹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13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수는 오전에 서해안부터 시작되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고, 일요일에 또다시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괴물·패악" 사과 대신 野 때린 尹…강성 지지층 결집 노려
◇칩거 깨고 '강공 모드'
◇대국민 담화서 퇴진 거부
◇30분간 '계엄 정당성' 주장..."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냐"
◇한동훈 대표 하야 요구 선그어
◇용산·與서도 "변명 일관" 지적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계엄했나..."방화벽 없고 비밀번호는 허술"
◇선관위 "尹, 당선된 선거시스템...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어"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이며, 형 집행 종료 이후에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직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흐느끼는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다독이고 있다. /강은구 기자

■대법원, 재판 5년 만에 결론
◇'입시비리·靑 감찰무마' 유죄 판결
◇의원직 상실, 7년간 피선거권 박탈
◇檢 "13일까지 중앙지검 출석 통보"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14일까지 의원직 승계 안되면...與 9명 이탈해야 탄핵 가결



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3% 떨어져 4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 폭이 0.02%로 줄었고 강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는 아파트 가격이 내렸습니다.
탄핵을 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시장 덮친 침체 공포
◇서울 집값 0.04%→0.02% 둔화
◇거래 줄며 강동·동대문 등 하락
◇청량리 '한신' 전용 84㎡, 1.2억↓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지속"
◇주택경기전망도 '하강 국면' 진입




4.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2만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테슬라, 아마존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계엄 사태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불안한 韓 투자자
◇계엄이후 美주식 매수세 급증




5.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틈타 도발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라면서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OECD "韓 정쟁·시위 장기화 땐, 성장률 전망 더 낮출 것"

■ 'OECD 한국 경제담당관' 욘 파렐리우센 인터뷰
◇환율 급등한 것, 놀랄 일 아냐
◇탄핵정국·파업 계속 이어지면
◇국가 신뢰도에 큰 타격입을 듯
◇빠른 해결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7. '달러 빚'에 피 마른다…환율 10% 뛰면 아시아나 이익 3600억 증발

◇은행·기업 '610조 외화부채'…수출 제조사 비명
◇기업 외화부채 1년새 8兆 급증
◇치솟는 환율에 원금·이자 눈덩이
◇항공·정유사, 실적·재무에 직격탄
◇10% 뛰면 LG화학도 5900억 감소
◇'고환율=수출 호재' 철 지난 공식
◇韓, 재료 가공해 수출…채산성 뚝
◇中企, 환헤지 없이 달러 단기차입
◇"가뜩이나 불황인데 빚만 쌓여가"



8.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
또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지난해 말 공공 부채 규모는 1600조원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늦추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빚을 낸 영향이다.

◇10월말 국가채무 118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