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국방부 신문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실어 계엄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뉴스에서 빼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에 경찰이 인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입니다.

● 12·3 내란 당시 판교에서 대기하던 정보사 소속 북파 공작원들의 임무가 선관위 직원들 납치와 감금이었다는 제보를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20대가량의 민간차량을 준비했고, 감금에 쓸 B-1 벙커 격실 약 50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 '12.3 내란' 세력이 계엄군으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했던 건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이틀 휴가를 냈는데,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라고 한 명태균 씨와의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녹음도 확보했습니다. 또 이날 말고도 명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은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 저성장에 빠질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계엄과 탄핵 여파로 한미 고위급 외교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대면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내년 1월 중순 이전, 외교장관급 회동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은 날 연달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 우리 편에 서달라며 나란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공습을 벌이고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고 당장 군대를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천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건 드론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앞으로 병력을 더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세계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로 세계 7위와 8위인 일본 자동차회사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에 나선 겁니다. 경쟁사끼리 손을 잡는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의 전기차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북한이 올해 가로챈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현지시간 19일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를 가로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유명 플랫폼을 통해 앱 제작을 의뢰했다가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날렸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엔 변호사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업체 대표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계엄 사태의 여파로 불안하던 우리 금융시장이, 어제(19일)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나온 이후 속수무책으로 휘청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물가 부담이 높아져 한은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한때 부진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 새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부각시킨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1만 9천990원에 평일 점심 뷔페를 제공하는 애슐리퀸즈는 올해 매출이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급화 전략을 채택한 아웃백스테이크도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지난 10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레켐비가 투여됐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없애 뇌 속 신경세포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완전 승인을 받았고, 올해 5월에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인구 3만 명의 전남 강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누구나 반값 여행'을 선보이면서 관광객이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반값 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면서 쓴 비용의 50%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여행상품인데요. 이 상품으로 지난달 말에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총 26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3% 늘었습니다.

●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건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재계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관광을 빛낸 별들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관광지는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융·복합 관광콘텐츠는 '제주도 해녀의 부엌', '안동 맹개 마을',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는 '강화 협동조합 청풍', '동해문화관광재단(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 친환경 관광콘텐츠는 '완도 청산도', 동반성장 콘텐츠는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독감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천 명당 13.6명으로 나타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8.6명을 초과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매서운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중부와 전북에 최대 8~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이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0일)

19일 매일경제신문과 MBN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금융인 송년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옥동 회장이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금융인상’을,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전 금융위원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이충우 기자>



1.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계가 연간 약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대혼란 "임금체계 전면 개편해야"
◇기업별 인건비 최대 수천억 증가
◇추가 임금 소송도 속출할 수도
◇경기 악화 속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기업 연봉 평균 361만원 늘어
◇소규모 사업장 20만원 증가 그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될 것"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입니다.



3.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19일 달러당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4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지만 원화값 급락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연초 환율 1500원 갈수도"…금융위기급 쇼크에 외환당국 '총력전'
◇원·달러 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트럼프 취임 전후 더 오를 것"
◇美 Fed '매파적 금리 인하'에...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 겹쳐
◇적극적 환율 방어 나선 정부
◇최상목 "지나친 쏠림 문제" 경고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500억弗→650억弗로 확대키로



4.한국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해결 못하면, 15년뒤 잠재성장률 0%대"
◇한은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
◇노동시장 비효율성 개선 필요



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핵심 물자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6. 고민 커진 한국은행…내년 1월 금리인하 어려울 듯

미국 중앙은행(Fed)의 내년 금리 인하 폭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에도 걸림돌이 생겼다.

탄핵 정국으로 경기 부진이 심해지면서 최근 ‘1월 금리 인하설’이 제기됐지만, Fed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 한국만 인하를 서두르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국고채 3년물은 0.067%P 상승



7. 무너진 자영업자 비율 20%… 작년 91만명이 문 닫았다

가득 쌓인 폐업 자영업자 카드 단말기 -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사무실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카드 단말기, 키오스크 등이 쌓여 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김종현(49)씨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자영업자들이 정말 버티기 어려워하는 게 실감 난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경기 침체에 스러지는 ‘대박 꿈’



8. 전수조사하니…'부실 PF' 6조원 수면 위로

정부가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최소 5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실 PF 사업장에 내준 전체 금융권의 익스포저(대출·보증 등)만 23조원에 육박한다.

◇'부실' 500곳에 23조 대출·보증
◇경기침체에 PF 정상화 지지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