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경찰이 이르면 내일(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철옹성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의 동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부 반발이 커지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김 차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지만, 다른 주장이 나온 겁니다.

●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도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는데요.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외유성 출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폭 또는 자결하라고 강요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는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 미국이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두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3일 한국과 일본, 영국 등 18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LA에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강풍 경보가 발령돼 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월요일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화요일 오전 4시부터 수요일 정오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89∼113㎞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2기 출범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집권 2기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을 추진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무안공항 외에도 8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와 같이 충돌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비상시에 전력을 보급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같은 기종의 절반 이상에도 이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2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40대 부부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새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긴급 알림이라며 코로나 새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는 이전과 다르며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 주행이 유독 많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1.6km 구간과 반포 학원가 2.3km 거리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됩니다. 사실상 '킥보드 퇴출' 조치인데, 경찰 규제심의위를 통과해습니다. 서울시가 함께 추진했던 서울 종로구 등 다른 지역들은 경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킥보드 퇴출이 보류됐습니다.

● 전북자치도가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인 박항서 축구 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도는 어제(13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박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청소나 빨래, 가전제품 설치, 집수리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생활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비대면 세탁 서비스 1위 업체의 경우 이용자 중 1인 가구 비중은 42%, 한 달 평균 3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도 38.5%에 달합니다.

● 최근 충청북도에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삼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늘었다는데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따르면, 4일장 건수는 지난달 5건이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보름 만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국산 염장 중품 고등어 두 마리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6천 660원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48%, 평년보다 67% 올랐습니다.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등어가 주로 잡히는 제주 연근 바다에서 주요 어종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출근길 영상권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4일)

1.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경로당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텃세와 따돌림 문화로 소외되는 사례가 등장하거나 학대와 폭행 등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면서 경로당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여당이 불참한 채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야 협의로 내란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빈손’에 그쳤다.
이 대표(왼쪽)와 최 권한대행이 면담에 앞서 자리에 앉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3.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유주택자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분양시장 회복세에도
◇일부 지역 뜨거운 양극화 심화
◇강남·용산·3기 신도시 '로또' 예고
◇분양가 오르고 경쟁 치열할 듯



4.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하는 등 관련 인프라 보급에 나섭니다.

정부는 AI컴퓨팅센터 구축에 2030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기부, AI 육성 대책
◇8100억규모 정책펀드 만들고
◇4조 들여 AI컴퓨팅센터 구축
◇양자기술 개발도 본격 착수
◇개보위, AI개발 규제 완화
◇딥페이크 피해자보호 강화



5. 채용한파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역대 최저

역대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쇼크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은 크게 늘어 지난해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했다.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몰린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율이 1997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1.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주형 기자

◇지난해 1.6% 증가에 그쳐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수치
◇건설일자리 17개월연속 감소
◇실업급여 지급액 12조 육박



6. 우울한 실적시즌…증권·운송업 빼고 전망치 줄하향

◇작년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3개월만에 전망치 15% 낮춰
◇2차전지 수요 감소 충격에...화학 전망치 46% 큰폭 하향
◇반도체 등 전기전자도 빨간불
◇해외주식 열풍에 증권업 상승
◇조선 호조에 운송업 6% 상향



7. 더 강해진 달러에 … 아시아 증시 줄하락

◇고용호조에 美국채 수익률 쑥
◇외국인들 신흥국 증시서 발빼
◇연초 반도체 사들이던 외국인...코스피서 8717억원 순매도
◇트럼프 취임전 불확실성 커져
◇아시아 증시 관망세 이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