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김 전 장관 측이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한 포고령1호를 두고 뒤늦게 양측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소환합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보다 먼저 체포하려 했지만, 대통령 이송 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자진 출석을 전제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년 전 있었던 경호처 창설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바꾸도록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헌정곡까지 만들어 불렀는데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선 '계엄 특검법'을 소속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논의 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서울 시내 도로와 골목 곳곳을 비췄던 CCTV 영상은 계엄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존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용산구와 서초구 두 곳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보존 기한이 지나 지금은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설맞이 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설 민생선물세트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제든지 전화 통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만 미국 측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지시간 16일 밝혔습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사자 대량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을 이런 식으로 참전시킨 건 전략적 실수라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한층 복잡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 다 된 것 같았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막판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가 약속을 어겼다며 내각의 휴전 합의안 승인을 유보했는데 가자지구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장 대비 3.28% 올랐습니다.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 최근 '가짜 구스다운 패딩' 논란이 벌어져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구스다운 매트리스 중 일부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위털' 표시를 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를 넘어야 하는데, 한 제품은 하부에 35.5%만 거위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리털 등을 채워 넣었습니다.

●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지난주 업비트에 고객확인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정지 처분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등에선 31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인용해 '31일도 임시공휴일 추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습니다.

● 경북도가 대구와 경북의 2시간 생활권이 가능한 대순환 철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순환 철도는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을 거쳐 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485.5km의 순환 철도망입니다.

● 세계은행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올해 1.7%, 내년 1.8% 각각 성장하고,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4.1%, 내년에는 4%로 각각 예상됩니다.

●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중국의 BYD(비야디)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첫 판매 차량으로는 준중형 SUV '아토3'가 낙점됐는데, 가격은 3천만 원대로 최종 책정했습니다.

● 새해 들어 롯데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손실 누적과 수익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유통하면서 면세점들의 수익을 악화시킨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진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최대 300%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준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출금리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동통신사들이 새해 들어 멤버십 혜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SK텔레콤은 면세점 온라인 혜택, 렌터카 할인 혜택 등을 줄였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식음료 매장 등의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앞서 통신사들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던 영화, 편의점 등의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료제인 타미플루 복용 후 다양한 이상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하지만, 복용 후 두통,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 흐렸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 영상 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앞으로 찬 공기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주말에는 추위가 조금 더 풀리겠고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한파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이 발생한 지 15개월 만이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친척과 지지자들이 서로 포옹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환호하고 있다. <신화UPI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6주간 휴전
◇바이든 1년 넘게 못풀던 숙제...트럼프 특사 보내자 바로 해결
◇3단계 휴전안 전격 합의했지만 수감자 명단 놓고 신경전 등
◇종전 이르기까지 불씨 여전

◇횃불 든 이스라엘 시민들 "인질 빨리 석방하라"



1. 삼성전자가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 TV 개발에 나섭니다.
중국산 저가 TV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AI를 앞세워 기술격차를 벌리겠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오픈AI와 ‘오픈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인데, 협업을 시작하면 텍스트 생성 AI인 ‘GPT’와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등을 활용한 수준 높은 AI TV를 개발해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 장착한 TV 첫 추진
◇사용자 취향·생활패턴 분석
◇TV와 대화하며 정보 찾고...선호배우 출연한 영화 추천
◇외국어 실시간으로 번역도
◇MS·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오픈 파트너십, 생태계 확장




2.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3.0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국 불안으로 심화된 내수 침체 탓에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원화값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해, 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年 3.0%로 동결
◇1500원 위협하는 환율안정 시급
◇금리 내리면 환율 뛰고 물가 부담
◇앞선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 점검
◇트럼프 2기 출범 지켜보며 판단
◇시장선 "내달 금리 내릴 것" 우세



3.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됩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FIU는 업비트 소명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4.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도주해 선고에서 징역형 등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에 불응하는 범죄자가 지난해 6200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으나 형 집행을 피해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신규 발생이 390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4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 실형 받은 6200명 거리 활보중…1천명은 해외 도피
◇형집행 불응 범죄자 역대최다
◇작년에만 4천명 가까이 도주
◇불구속 재판 악용해 잠적하고
◇항소심 중에 범죄 저지르기도
◇검거인력 적고 강제수사 못해



5. '부자 지자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옆동네 소비까지 빨아들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부추기는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지자체 182곳이 발행 예정
◇2020년 17곳 불과했지만 '껑충'
◇지역화폐 국비지원 2019년 533억
◇文정부 거치며 2021년엔 1.2조원
◇지역갈등·지역불균형 유발
◇성남시 올해 7500억원 발행하면...시민들 옆동네서 쓸돈 성남서 다써
◇인접 지자체 상권 매출 모두 흡수



6. 장기 임대인에 '무제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기준시가 6억이하 장기임대인...본인집 매도때 횟수 제한 없애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정해...같은 직장서 2회까지만 인정
◇전력반도체도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혜택받는 中企 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