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관 일부 전기를 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지시를 재탕, 삼탕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뵙겠다'며 당 대표 사퇴 두 달 만에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 여야는 주말에도 상속세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등 정치권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명태균 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지난주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이어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은 오늘(17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절단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미국에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캐나다에서 때아닌 국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는 농담부터 관세 위협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도발이 캐나다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 배우 김새론 씨가 어제(16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인증받아야 하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조-사용-폐기되는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달 들어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액이 역대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골드바 품귀가 벌어지면서 실버바 판매도 폭증해 역시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오늘 출근길에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 탓에 낮에도 체감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7일)

트럼프2기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 단위로 협의하기로 했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진 = 외교부]


■ 트럼프 충격·압박 전술에…각국 숨가쁜 외교전

◇日 외무상, 루비오 美국무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요구
◇EU는 통상담당 수장 워싱턴行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회동
◇트럼프 달래기 나선 濠·인도 등
◇정상간 협상으로 '폭탄' 피해가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독일에서 첫 회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4월 관세폭탄 터지기전에 … 현대차, 美공장 조기가동 '풀액셀'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 쇼크
◇한국 작년 366억달러 美수출...미국차 수입은 21억달러 그쳐
◇"韓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암참, 환경·안전기준에 불만
◇美, 비관세장벽 문제 삼을듯
◇정부, 통상차관보 워싱턴 급파
◇패키지 딜 협상카드도 검토



2. 자영업자 창업 1순위였던 카페가 프랜차이즈, 동네 카페, 무인 카페를 가리지 않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카페가 1만2200개를 넘으며 하루에 34개꼴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건비 상승과 과열경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커피 가격 상승과 경기 부진까지 덮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 가능
◇국내 카페 수 6년새 2배 급증
◇원두값 1년새 2배넘게 뛰고...최저임금 오르고 임대료 폭등
◇저가커피 가격경쟁에도 밀려
◇창업 1순위서 폐업 1순위로
◇고용시장·지역경제도 직격탄



3.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5%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30%대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 주식 투자입니다.

4. 인공지능 열풍에 지난해 챗GPT 국내 유료 구독자가 4배 늘어났습니다.
또 이용자 10명 중 3명은 7개월 이상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개월 만에 해지하는 비율도 24%에 달했습니다.

◇KB국민카드, '구독 서비스 소비트렌드 분석' 발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이용건수 299%↑… 
◇20대 고객, 구독 서비스 평균 7개 이용



5.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지난 11~14일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블랙록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도위험 지표 'CDS 프리미엄'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낮아져
◇원·달러 환율도 3주만에 최저
◇최종구 "韓경제 국제신뢰 여전"



6. 지난해 원전을 강제 중단해 발생한 전기 생산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송전선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며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걸리고, 봄·가을철 잦은 출력제한을 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력망 확충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특별법은 국회에서 장기간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송전망 부족한데 신재생 늘려
◇원전 출력감발 요청 확 늘어
◇전력생산 감소분 1년새 2배로
◇전력망 확대법은 수년째 표류



7. '확장 엔진' 식은 K커머스…네이버쇼핑 거래액 첫 역성장

◇네이버 거래액 첫 역성장…이커머스 大격변기 오나
◇한경에이셀 분석…네이버쇼핑 지난달 첫 마이너스 성장
◇선두 쿠팡마저 성장 속도 둔화…C커머스 진입·전문몰 성장 여파
◇쇼핑매출 0.35%↓...업계 선두마저 위기
◇시장 포화상태에...C커머스 공습까지
◇성장-도태 갈림길


■ C커머스는 성장세…'알·테·쉬' 결제액 늘어

◇작년 11월 광군제 최고치 찍어
◇테무, 국내 시장 직진출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