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잠시 뒤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앞서 잇달아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변론기일 첫날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의 계엄 방조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예산도 양보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삭감시킨 예산부터 되살리라며 반도체특별법 문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며 정국 주도권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휴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뺀 휴전 협상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패싱 우려가 커질 거라는 관측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유럽은 미국이 대러 제재 해제 필요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추가 제재에 합의하며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반발에 대해선 실망했다고 타박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내비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자동차에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자동차 수출액이 9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방위 통상 압박 속에 최태원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에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선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 분야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강화를 돕겠다며 빈틈 공략에 나섰습니다.

■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가 출시 약 3주가 지났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물량을 고가에 되팔려는 업자들이 싹쓸이하며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골드뱅킹이나 달러예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과 달러 선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5.2로 직전 달보다 4p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폭, -12.3p를 고려하면 아직도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갑습니다. 주 초반부터 한기가 쌓여가면서 나날이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 따뜻하게 껴입으셔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앞쪽 기체)을 타고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공군]



1. 경기도 안산과 부산, 대전 등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것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 철도 지하화

◇정부,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 꺼내들어
◇미분양 7만 가구…12년來 최다
◇LH, 준공후 미분양 직접 사들여
◇시세 90% '전세주택' 활용 계획
◇민간 '매입형 임대'도 부활 추진
◇대형 인프라 사업에 4.3조 투입
◇노후지 재개발 통해 경제 활성화
◇용인반도체산단 보상…내년 착공



■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정부, 건설경기 부양·미분양 해소 대책
◇준공후 미분양 증가폭 가팔라
◇지방 1만7000곳…1년새 2배
◇건설사 줄도산·일자리 직격탄
◇LH, 15년만에 미분양 직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확대
◇지방 6억이하 아파트도 허용
◇"3000가구론 효과 없어" 지적
◇업계 요구해온 稅혜택도 빠져
◇DSR 규제 완화는 4월 논의



2. 삼성이 전 계열사의 국내외 임원진을 소집해 약 2달간 ‘삼성다움 복원 및 가치 교육’이라는 특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원진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임원 2천명 전원 소집 … 2016년 이후 첫 전체 세미나
◇中 저가 공세…TV 1위 위협
◇반도체 점유율 41%로 떨어져
◇스마트폰 패널도 과반 아래로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높아져
◇"임원들 선제 대응 능력 필요"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최소 25% 수준이고,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은 미국 내 공급망을 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은 "韓주력산업 빨간불"… 美관세폭탄 터지면 車수출 9兆 타격

◇반도체, 中 저가공세에 시달려
◇낸드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
◇자동차산업 美보호주의 직격탄
◇25% 관세땐 수출 -18%분석도
◇석화·철강도 업황 악화 불보듯
◇슈퍼사이클 조선업종만 '화색'
◇정부는 對美 비관세장벽 조사


■ 트럼프 "車 관세 25%"…韓수출 9조 날아갈판

◇현대차·기아 이익 20% 줄 수도
◇"반도체·의약품 관세 25% 이상"


■ 韓 반도체에도 '트럼프 관세'…특별법 무산 이어 업계 타격

◇가격 경쟁력 하락에 고심
◇대미 수출 꾸준히 늘어 2위
◇韓 메모리 대체 당장은 어렵지만
◇삼성·하이닉스 美투자 늘릴 수도



4.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5. 한국 노동 시스템이 업무 외 활동에 열중하는 ‘가짜노동’과 노동 회피형 ‘알바’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악화하고, 사업주도 불만족하는 모양입니다.

◇연차따라 보상 연공서열제
◇젊은세대 근로 의욕 꺾이고
◇고령자 노동 생산성 떨어져
◇직무급제 개편은 산 넘어산
◇"월급 13년 모아도 집 못사"
◇20대 자발적 비정규직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