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 헌재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통화에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CCTV에 나타난 동선이 서로 다르다며 증언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해 들어 메모로 남긴 건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 측은 깎이지도 않은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신문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범죄 집단'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건데, 야당은 명태균 의혹으로 재역공에 나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뒤, 당 안팎에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수 정당임을 강조했다는 당 주류의 설명에도,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순 없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만났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최근 냉랭해진 양측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회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평가를 내놨습니다. 푸틴, 시진핑 주석 뿐 아니라 김정은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 미국 최대 유통 업체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올해 수익 전망은 밝지 못했습니다. 고용 시장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효율부의 감원 조치가 반영되면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요즘 장 보러 가면 제철 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딸기나 귤 값이 비싸죠. 이런 '금딸기'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는 17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 정부는 기업에 미래에 대비할 것을 장려하며 연구개발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백 곳이 넘었고, 추징액도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 오늘도 출근길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만큼 날이 춥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 내내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보온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주형기자]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그래픽처리카드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AI 스타트업·인재육성,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3개의 화살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을 개발하는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AI委 ‘빅3 도약’ 청사진
① GPU 1만8000개 확보해 AI 인프라 확충
② 유니콘 육성에 정책금융 5.7조·펀드 3조
③ 의료 등 고품질 공공데이터 과감히 개방



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위한 마지막 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양측 최후진술 등을 청취한 후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
◇ 3월 중순 선고 전망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묵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일 관세 으름장에 … EU무역수장 "車 관세 인하 논의"
◇관세폭탄 피하려 합의 움직임
◇트럼프 "시진핑 美방문 기대"
◇중국과도 새 무역 합의 시사

■ “잘나가던 한국차 급브레이크 걸리나”…관세부과 앞당긴다는 트럼프
◇“반도체·의약품도 한달안에”
◇4월 2일 아닌 3월말 가능성



5. 민간 CEO에 ‘옷 벗어라’ ‘말아라’… 주제 모르는 금감원장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는 주주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옷을 벗어라, 말아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금융계서 이복현 월권 논란 커져



6. 한국 대도시·소도시 집값 격차 3배 ‘OECD 최대’

OECD가 집계한 18국 중 한국에서만 인구 1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평균 집값이 10만명 미만 소도시의 3배 이상으로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은 소멸하는 반면, 자산을 형성하고 증식할 수단으로 여전히 수도권 부동산 수요가 큰 한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치다.

◇OECD ‘지역과 도시’ 보고서
◇OECD 평균 대도시-소도시 집값 격차 86%, 한국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