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이 맞물리면서, 주말에도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직접 이 대표 2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압박했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탄핵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에선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정부 추경 편성안 발표에,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될지 '송곳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등 현안에 대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보좌와 산불 같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 경북 북부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산불이 꺼지며 주민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자체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특별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600명이 넘게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건물 붕괴 등으로 17명이 숨졌는데요.

■ 미얀마 강진 인명 피해가 천6백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진 불안 속에도 안타까운 맨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강진 참사 속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태국 방콕에서도 이번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중국의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인 오늘, 학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등록 후 재휴학이나 수업거부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켰던 배우 김수현이 오늘 전격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 전남 여수에서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 찬바람 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1. 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규제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 480실...아파트 겨냥한 토허제 비껴가
◇같은 생활권 공유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 행정구역 혼재
◇송파구 해당 아파트에만 적용
◇재건축 사업장 입주권 산 경우...아파트 철거로 실거주 불가능
◇이행 강제금 10% 부과 논란도



2.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9일 현지시간 미얀마 군정 발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군정이 최초 발표한 사망자 144명에서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얀마 군정의 대언론 정보 통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옵니다.

미얀마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지 ‘마하무니 파고다’가 28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번 지진으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는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다. EPA연합뉴스

◇원자폭탄 334개 맞먹는 위력
◇1600명 사망…만달레이 초토화
◇반군은 휴전 선언, 군정은 공습
◇국제사회 긴급 지원 나섰지만
◇인프라 무너져 구호 차질
◇"美 지원 축소로 피해 확산 우려"

< 생존자 수색 > 미얀마 중부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29일 구조대원들이 만달레이의 붕괴된 12층 아파트 '스카이 빌라 콘도미니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3. 국내 주요 사모펀드들에게 금융 당국이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과도한 차입을 통해 국내 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홈플러스가 빚을 못갚고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됩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사모펀드 기강 잡는 금융당국…“부채현황 다 제출하라”



4.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학령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랏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손본다



5. 지리산국립공원을 위협했던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돼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지리산 천왕봉까지 근접했던 불길은 지난 29일 밤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1일 산청을 시작으로 다음 날 경북 의성 산불까지 10일간 영남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괴불 산불’의 모든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멈춘 산불 > 30일 주불이 진화된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 산들이 까맣게 그을려 있다. 산불로 인한 안동시 피해 면적은 9896㏊에 달한다. 연합뉴스

◇213시간 만에 전국 11곳 진화…피해면적 4만8238ha
◇불길 천왕봉 4.5㎞ 지점까지 접근
◇험한 지형·1m 낙엽에 진화 난항
◇헬기 50대·인력 1473명 총동원
◇전국 산불 열흘 만에 잡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예보에 '긴장'
◇정부, 8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남 피해주민에 1인당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