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2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문과 윤 대통령 출석 여부 등 사전 절차들이 오늘 대부분 확정될 전망입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며 대통령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인용과 직무복귀 모두를 물밑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도부 차원의 압박은 자제했는데, 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은 기로에 섰단 관측입니다.

■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 고비 속에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를 이어온 이재명 대표는 '대권 재도전'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헌법 의무 미이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탄핵안의 배경이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란 발언이 나와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 어제(2일) 진행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여당이 1곳, 야당 4곳을 차지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쌀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이하인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유전자변형 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공공 서비스요금도 들썩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요. 산불 여파에다 고환율, 기후변화가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4천억 원 이상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됩니다.

■ 산불 피해가 난 경남 산청에서는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에 동해안을 비롯해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등 지역 관광산업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행객 발길은 뚝 끊겼고 펜션 같은 숙박시설마저 불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 강원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질 1.7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낮엔 따뜻하지만, 아침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빨간색 동그라미 안) 인근에 경찰버스 등 총 200여 대 차량이 동원된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헌재 주변 ‘진공 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 [이충우 기자]


1.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대심도 양쪽에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를 추가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 달라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세 갈래 길' 지하화
◇기존 '2중 지하 고속도로' 계획
◇양갈래 지하도로 신설로 전환
◇지상은 4차선만 남기고 공원화
◇우면산 터널~용산 구간도...지하도로 만들어 교통 분산
◇고속터미널 복합개발과 연계
◇수조원 막대한 사업비는 부담


2. 중견기업 규모가 됐지만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한 기업이 최근 3년새 61.1%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탓에 성장을 멈추는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고용 창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서울 시내에 경찰 1만4000여명을 배치하는 등 정부가 치안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같은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4. 미래에셋그룹이 호주 시드니 중심부의 포시즌스호텔 재개발에 나섭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조 단위 부동산 개발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고용 창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서로 첫 통화를 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 재고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멕시코 정상 첫 통화
◇"부당한 무역조치에 맞서자"
◇일본 車업계, 미국내 재고확대
◇EU, 美빅테크에 보복 으름장
◇中, 자국기업 美신규투자 제한


6. 5일만에 '오락가락'…널뛰는 주담대 금리

◇급변하는 은행권 대출 금리
◇우리銀, 1일에 주담대 금리 낮춰
◇케뱅은 올렸다가 5일만에 인하
◇당국 분기별 증가폭 관리 영향
◇분기 넘어갈때 변동성 커질 듯


■ 이자에 허리 휜다… 1인당 가계대출 1억 육박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은행 예대금리차는 7개월째 커져

최근 예대금리차가 계속 커지는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7. 기업 부도위험 2배 커져…대출 핀셋관리

◇거래기업 파산·부도 등으로
◇4대銀 짊어질 손해 26조원
◇1년새 신용위험 확 커져 부담
◇파생상품 급증한 기업 요주의
◇대출심사 더 까다로워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