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사권 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엔 지지층을 상대로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사저로 이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은 시작도 되지 않아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퇴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에 발맞춰, 이번 주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대선 날짜를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일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정치권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당 소속 대통령을 잃은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권영세·권성동 현 지도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우리 경제 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막이 오른 대선 정국은 위기에 선 우리 경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미국이 중국산에 34% 추가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맞불 관세에 더해 각종 보복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요동치는 미국 증시에 '자충수'라고 역공도 폈는데, 반미정서 확대란 전략적 덤까지 챙겼단 평가입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이 아무 표시 없이 새것처럼 둔갑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유명 번화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인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 오늘 출근길엔 짙은 안개와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나겠고, 남부 내륙에선 20도 이상 나는 곳도 있습니다.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7일)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윤중로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을 즐기고 있다. 올해 여의도 벚꽃축제는 4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겹치면서 오는 8일로 미뤄졌다. [김호영 기자]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한계를 드러낸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거리 두던 '개헌론' … 禹 개헌론 선점
◇국민의힘 "개헌, 희망의 상징 될 것"


■ 정청래 "국회의장 놀이 중단"…민주당 지도부, 우의장 개헌 제안 반대기류

첫 번째 반대 이유로 "TPO(Time, Place, Occasion), 즉 시점과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잔당세력 역사청산에 총집중할 시기"라며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할 경우 내란사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 청산 시기 놓치면 안 돼"



2. 국민 64%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MBN이 의뢰해 한길리서치가 4~5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64.4%는 잘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32.1%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협·서울변호사회 "존중·승복해야”
◇전북·광주변호사회 "환영·적극지지, 내 란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 승리"

◇尹파면 뒤 엇갈린 민심
◇민주 지지자 98% "탄핵찬성"
◇국힘선 79%가 "잘못된 결정"
◇4050세대 찬성론 가장 우세
◇갈라진 韓 정치 지형 숙제로
◇중도층 70% "파면 옳은 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됨에 따라 대선 정국이 시작되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후보로서 두각을 보인다고 매경·MBN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 김호영 기자]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10%의 기본관세가 5일 발효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개별 국가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9일 발효될 예정으로 시장 충격이 우려됩니다. 한국에는 도합 25%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美증시, 이틀새 6.6조달러 증발…트럼프 "버텨라"
◇中, 美수입품에 34% '맞불 관세'…S&P500지수 이틀새 10% 폭락
◇국제유가·美 10년물 금리 줄하락…'마진콜' 닥치자 金 팔아 현금 확보
◇시장 패닉에도 트럼프 골프 여유



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관련 집회는 우려와 달리 극단적 폭력 행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명쾌한 판결과 승복 메시지를 내놓은 정치권, 극단적 유튜버들의 동력 상실, 경찰의 치밀한 경비 태세 등을 꼽았습니다.

시위대 사라진 광화문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처럼 시위대의 방해 없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승환 기자


■ '돈벌이' 나선 정치 유튜버들…3달간 후원금 살펴보니

◇상위 20개 채널 중 15개가 정치 관련
◇한 달만에 1억원 넘게 벌어들인 계정 많아
◇'가짜뉴스 창조 · 확산' 국론 분열 지적도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가뜩이나 저성장 파고와 트럼프 관세 후폭풍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은 경제위기 상황 앞에서 서로의 이념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폭풍'에 韓 올해 성장률 0%대 추락하나

◇정부 "1분기 0~0.2% 성장 전망
◇美 상호관세, 예상보다 더 나빠"
◇대선 전후 추경 편성이 변수



■ 백화점·마트 '동시 역성장' 쇼크, 탄핵 이후엔

◇정국 불확실성 해소, 소비회복 실낱 기대감
◇2월 대형마트 매출 19% 폭락
◇선방하던 백화점도 3.6% 뚝
◇朴탄핵선고 직후땐 매출 회복
◇이번엔 관세전쟁 등 여파로...소비심리 회복 낙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