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총리직을 전격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어젯밤, 탄핵 추진에 직면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는 오늘 새벽부터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재판관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판결 직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선거 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충청권과 TK 지역을 돌며 마지막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대법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전성배 씨 관련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6% 넘게 줄었고, 자동차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확산되며 정부는 유심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를 틈탄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결과 최상단에 고정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순위 조작 규모가 5년간 5만여 개 상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은 ‘오이데이’. 유통업계는 각종 오이 할인 행사를 마련했고, 일부 샌드위치 매장은 오이 샌드위치를 특별 메뉴로 선보입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은 8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한낮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니 겉옷 꼭 챙기세요.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주형 기자]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형량도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정해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앞서가던 이 후보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대선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大法,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파기…2심 뒤집혔다
◇서울고법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2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선 한 달 남기고 새 국면…'후보 자격' 놓고 정치권 공방


■ 사건접수 34일 만에 '이례적 속도전' 왜

◇대법 "1·2심 절차 지연된데다
◇엇갈린 판단으로 사법불신 커져"
◇美연방대법원 부시·고어 판례 언급
◇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등...대선 후 법적 리스크 계속될 듯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잠복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통합과 도약 등을 주제로 공식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대권을 향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韓,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국가가 나아가야 국민 번영...극단 정치 버리고 협치해야"
◇여론조사서 13%로 보수1위
◇정치경험 없이 시험대 올라
◇反明 빅텐트 펼쳐야만 기회
◇국힘 단일화 잡음 과제 떠안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1일 행정지도했습니다.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칼을 빼든 것입니다.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 등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심 해킹 후폭풍…"비대면 금융 위축 우려"

◇대출 신청 막는 '안심차단' 늘어
◇해제하려면 영업점 방문 필요
◇"안심차단 비대면 해제 허용해야"



4.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트럼프발 관세쇼크가 한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달 대미(對美) 수출이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는 대미 수출액이 19.6% 급감해 그 여파가 컸습니다.

◇'잔인한 4월' 대미수출 -6.8% 충격 … 평택항 부두 텅 비었다
◇트럼프 스톰 한국 강타 … 車수출 전진기지 가보니
◇수출품 놓여야 할 야드 썰렁..."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없다"
◇손님 뚝 끊긴 주변식당 폐업
◇자동차 대미수출 19.6% 급감
◇주력 품목 기계·유화도 추락
◇반도체마저 美 시장서 고전



5.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학년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