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 오늘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법원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 전공의 추가 모집 마감일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은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둘러싼 법원 제동 이후, 외국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동맹이 위협받지 않는 한 타국 전쟁에 미군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한 의사의 자녀 9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며 현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조차 피해를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이 겹치며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커피숍과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고,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긴급 지원이 요구됩니다.

■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하루 평균 30만 건 이상의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교체자는 417만 명에 달합니다. 아직 교체되지 못한 예약자도 482만 명에 이릅니다.

■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한 달 새 평균 1,500만 원 이상 올랐고, 올해 초 대비 7,000만 원 상승했습니다.

■ 과수 잎과 줄기가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관계 당국이 예찰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며, 한낮엔 덥지만 밤엔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고, 하늘엔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미국, 한국에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지적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재된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카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및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에 카드론 건전성 및 이용한도 관리 등에 유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9월 말까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7.8% 늘어난 데 비해 현대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18% 늘어 취급 확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흡한 카드대출 금리산정 체계 및 금리역전 관련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받은 현대카드는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 예상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상호 관세 영향 등 다양한 악재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모였지만 적정 규모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원 시대 도래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를 기록, 결과적으로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내기주, 이달 평균 110% 상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종가 기준 5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8개사(리츠, 스팩 등 제외)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09.6%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 수익률은 나우로보틱스(299.3%)가 가장 높았으며, 원일티엔아이(98.2%), 인투셀(95.3%)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 기관의 IPO 제도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마지막 수익을 노리려는 막차 심리가 단기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하수도 요금, 매년 9.5% 인상 추진

서울시는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2030년까지 매년 9.5%씩 총 57% 인상, 가정용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할 방침입니다.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데요. 서울시는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monimo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6일)

집무실 문답 중 전화가 울리자 벨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는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1.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핵심 기술이 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中에 위장회사 세워 韓인재 영입 동료 연구원 20명 통째 빼가기도
◇기술유출 수법 지능화 … 5년간 23조 털렸다
◇韓인재 빼내 기술탈취 넘어...자문회사·특허 소송 등 진화
◇컨설팅 명목 막대한 자문료...알고 보니 기술유출 대가
◇中 첨단산업 기술수준 급상승
◇이면엔 계속되는 韓 기술유출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에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26일 최고재무책임자가 주관하는 비상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애플에 美로 공장이전 압박
◇美공장 안 지으면 내달 말 부과
◇90% 생산 中물량 인도로 이전
◇"아이폰 美서 만들땐 가격 3배↑...사실상 미국내 공장 건설 어려워"
◇삼성도 관세 반영분 떠안을 수도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살리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고 주말에 충청지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표 결집이 본격화하자 다시 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 표심 흡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4.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동서울변전소 건립을 막아선 경기 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에 변전소 인허가의 대가로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의 운영을 위해 수도권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울 변전소 난항… 하남시 “아트센터 지어달라”
◇한전 송전선로 사업 ‘마지막 관문’



5. 美·中 무역 협상에 춤추는 환율…"환테크 당분간 멀리해라"

◇관세 이슈 따라...하루 새 30원 급등락
◇美·中 사실상 휴전에...환율 1400원 밑으로
◇무역협상 경과 따라...변동성 또 확대될 듯
◇"올라도 1430원...하반기 1350원 기대



6. 7월 대출규제 강화 앞두고… 인터넷은행 1분 내 신청 마감

오는 7월 수도권 대출 한도를 줄일 것이 예고되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돈을 빌려두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들은 온라인 대출 개시를 하자마자 ‘오픈런’에 1분 내에 신청이 마감되기도 하고, 일부 시중은행은 온라인 신청이 몰리자 하루 대출 건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주담대 한도 축소 예고에 수요 늘어



7. 수백만원 아파트 매매위약금…깜박하고 신고 안하면 가산세

◇1285만 종소세 대상자...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배당·이자 등 소득있는 사람...年300만원 초과하면 신고
◇제때 신고 안하면 20% 과세
◇세금 적게 내면 10% 더 물어
◇소득 유형따라 신고법 달라
◇꾸준히 돈 벌면 '사업소득'
◇일회성 소득일 땐 '기타소득'



8. 美, 달러패권 지키려 '달러코인' 강행…'약소 통화국' 韓무역·결제시스템 초비상

◇韓 통화주권 위협하는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 공습에 속수무책
◇몸집 부풀리는 '스테이블 코인'…韓, 통화주권 훼손 우려 커져
◇저비용·신속 결제 앞세워 통화시스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