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대표단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보의 마지노선을 두고 치열한 고심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안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재소환 통보와 함께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뇌물죄’가 명시됐고, 현장에서 또 다른 고가품들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는 말을 아꼈고, ‘대의원·당원 1인 1표’ 도입을 두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 국회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질 검증은 물론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에 국민의힘은 ‘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했습니다.

■ 미국과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 쟁점이 남아 있으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가족 소유 골프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했지만, 한국은 0.2%p 낮춰 0.8%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과 같고 OECD보다 0.2% 낮은 수치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사망 사고를 질타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모든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2,680kg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슬리퍼, 과자, 고무보트까지 활용했지만 단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커 민원이 잦았던 가운데, 제주도와 렌터카 협회가 요금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 천연 성분이라며 판매된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금지 약물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습니다. 부작용 사례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 오늘은 중복, 삼복 중 가장 더운 날로 서울은 현재 28.3도, 체감온도는 30도 안팎이며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 장기화 속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30일)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1.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해당 법안들에 경제계는 “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 입법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속도전에…경영계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
◇해외 투자나 생산시설 이전하면...노조 경영 간섭 더 심해질 가능성
◇"결국 투자 골든타임 놓치게 될 것"
◇경영계 "관세협상 올인해야 할때
◇9월 국회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2. 국제통화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0%로 상향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망은 1.0%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의 이유로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달러 약세 등을 꼽았지만 한국의 경우 추경 등으로 인한 상승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전망치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 세계 성장률 2.8%→3.0%
◇韓 1.0%→0.8% 전망치 낮춰



3. 이재명 대통령이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산업재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장에선 올해에만 4명이 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수사기관내 산재 전담팀 신설 등을 주문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李, 반복된 산재 사망 질타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징벌적 수준 제재 방안 지시
◇"중대재해법 처벌 효과 의문든다"
◇잇단 사고 포스코이앤씨 질타하며…징벌배상·강력한 경제 제재 주문



4. 국제해사기구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국내 해운업계가 오는 2028년 약 7130억원의 탄소부과금을 맞게 됐습니다.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도입률이 낮은 편이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금은 2029년에는 약 1조529억원, 2030년에는 약 1조3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절감이 기업의 ‘존속’을 좌우하는 시대, 조선업계는 단기 수혜를 넘어 탄소중립 기술 선점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직면해 있다”

<IMO, EU 환경 규제 타임라인>

<온실가스 100% 감축을 위한 선대재편 시나리오>

<약 4만척의 잠재수요, 인도량을 보면 절대적 공급부족>



5. 삼성, 美반도체 공장 투자 '450억弗 카드' 만지작 … 재계 총력전

◇이재용 회장 전격 워싱턴行
◇테슬라와 23조원 계약 이어...美공장 투자확대 발표할 듯
◇현대차는 부품 현지화 추진
◇알래스카LNG 프로젝트...포스코 등 참여땐 협상카드로
◇한미 조선협력 '키' 된 한화...김동관 부회장 美서 협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