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스가' 조선 산업 협력을 내세워 관세율 15%를 방어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투자 약속 5,500억 달러보다 낮지만, 향후 투자 세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두 정상이 만나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협상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친 양보가 있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검이 청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은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 민주당 새 대표는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정청래 후보는 선두 굳히기에 나섰고, 박찬대 후보는 막판 역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인적청산, 극우 논란, 탄핵 찬반 등 내분이 이어지며 전당대회 분위기는 다소 혼탁한 모습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중심으로 연간 약 8조 2천억 원의 세입 확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감세 항목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반인 관람을 임시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복귀 준비에 들어갑니다. 관람 종료를 앞두고 최근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240% 이상 급증했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미호강 임시 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현장 감리단장이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동료 재소자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으며 끝내 숨졌습니다.

■ 50대 여성이 동거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 폭행으로 분류돼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월의 시작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7.8도, 청주 27.2도, 전주 24.9도로 열대야가 지속됐고,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총 4500억달러 규모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韓, 베선트 건너뛰고 트럼프 면담…투자액 수정없이 40분만에 타결

◇예정보다 하루 먼저 완료...긴박했던 한·미 관세 협상
◇韓협상팀, 美와 릴레이 조율
◇여한구, 러트닉과 10회가량 만나
◇김정관, 스코틀랜드~워싱턴 오가
◇트럼프 '깜짝 SNS'로 급진전
◇日·EU땐 펜으로 직접 금액 수정
◇韓과 협상은 짧고 부드럽게 진행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



2.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논의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

◇"美, 관세 15% 고수 완강했다"
◇美시장 입장료 된 625兆는  올해 국가 총지출과 맞먹어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日사례 분석해 안전장치 추가
◇포함 안된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후 논의될 가능성 열려 있어
◇농산물 검역·車 안전기준도...미국과 추가로 협상해야




3.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조만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4.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9~24%에서 10~25%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넓어집니다.

◇李정부 첫 세제안은 증세
◇절반은 대기업 부담
◇모든 기업 법인세율 1%P 인상
◇증권거래·대주주 양도세 늘려
◇5년간 세수 35.6조 늘어날 듯

5.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반도체사업부에서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2분기 6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6조원이나 감소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바닥 찍었나
◇1조 재고 충당금 쌓은 탓에...반도체 영업익 1년새 6조 증발
◇AI칩 신규고객 확보 총력
◇엔비디아에 HBM4 공급 박차



6. "기준 까다롭다"…삼성전자 주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못 받아

◇배당증가 유도·자본시장 과세 강화
◇고배당 기업, 상장사 중 13%뿐
◇배당소득 3억 초과땐 세율 35%
◇현대차 등 제조기업 대부분 제외
◇배당 촉진 효과 크지 않을 듯



7. 새 정부 출범 효과 … 생산·소비 동반 반등

◇통계청 6월 산업활동
◇반도체 6%·車 4% 생산 늘어
◇의류·화장품이 소비 이끌어
◇건설투자도 부진탈출 기대감
◇설비투자는 4개월째 뒷걸음



8. 자동차株 후진에 코스피 뒷걸음질…조·방·원은 달렸다

◇韓美 관세협상 타결, 증시 반응
◇車 관세 15%로 日·EU와 동일
◇FTA 무력화되면서 우위 잃어
◇큰손 매도에 현대차·기아 하락
◇조선 협력에 한화오션 13% 급등
◇한화에어로, 장중 100만원 돌파



9. 韓 0%→15%, 日 2.5%→15% … FTA 효과 사라져 한국車 불리

◇車 관세 15% … 美수출 영향
◇FTA로 얻었던 비교우위 상실
◇동일한 관세로 美서 경쟁해야
◇투싼, 라브4보다 100만원 싼데... 관세 반영땐 가격 차이 없어져
◇실망감에 현대차 주가도 급락



10. 협상 일등공신 된 'MASGA' 카드 … 韓 조선기술·美 AI 함께 간다

◇K조선 노하우 美에 이식
◇구윤철 "협상에 가장 큰 기여"
◇1500억弗규모 조선 재건펀드
◇신규조선소·인력 양성·MRO
◇생태계 포괄한 프로젝트 전망
◇자율운항선·스마트조선소 등
◇AI분야는 美기업 시너지 창출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의 도크에서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화그룹



11. 美공장 둔 K배터리 '안도'…소재는 타격 불가피

31일 한국산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배터리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다수 두고 있는 배터리 셀 회사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공장이 한 곳도 없는 소재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금이 드는 미국 진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배터리 셀·소재업체 희비
◇“배터리는 안도, 배터리 소재는 비상.”



12. 'TACO' 의식했나 … 美, 브라질에 50% '관세폭탄' 행정명령

◇상호관세 강행 방침 … 美 타국에 압박수위 높여
◇브라질에 예고대로 관세 실행... "前대통령 재판 멈춰라" 압박
◇印에도 25% 고율관세 발표... 러 무기·에너지 거래에 경고
◇'팔 국가 인정' 加에도 엄포
◇"관세 협상 매우 어려워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