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29일)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마지막 조사에서도 끝내 진술을 거부했으며, 특검은 일부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특검은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된 만큼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방학이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의견 차가 불거졌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견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당·정·대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연찬회를 연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하며 입법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한·미·일에서 쏠렸던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상징적 회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외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집중 보도하며, 집권 후 첫 다자 외교 무대 등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 방문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미 투자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모두 관세 협상 세부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가계 실질소득 증가세가 5개 분기 만에 멈췄습니다. 2분기 소비도 위축되며 실질소비는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6.27 대출 규제 시행 두 달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아파트값은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 비대면 본인인증 체계를 뚫은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금융기관, 알뜰폰, 공공기관 등 곳곳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대 탈취로 이어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충남 우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 참여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현지 맞춤형 전략과 지자체 지원이 성과를 키웠습니다.

■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금팔찌와 목걸이를 훔쳤고, 한 명은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하며 신분을 속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지난 4월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평생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8월 마지막 출근길, 서울은 새벽 소나기로 습도가 크게 올라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기온 27.3도로 사흘 만에 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서부·호남·제주엔 저녁까지 5~60mm의 소나기가 내리며 벼락·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출처 https://x.com/King_James_Kim/status/1961215897173110862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와 만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8일 공개했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전투 경험을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북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20번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대포폰을 차단하지 못한 이동통신사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보다 제도적 허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보이스피싱 대포폰 막는다…불법개통 방치땐 통신사 영업정지
◇ 정부 초강력 대책
◇ 기업에 '엄중책임' 대폭 강화
◇ 범정부 '통합 대응단' 24시간 가동
◇ AI 플랫폼으로 실시간 '철벽방어'
◇ 의심계좌 파악해 사전 지급정지
◇ 악성 문자·앱·전화번호 3중 차단
◇ 당국 "기업도 사회적 위험 부담"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 과열이 진정됐지만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
◇ 이창용 "금리수준 유지하면서... 집값 추이 더 지켜봐야" 신중론
◇ 올 성장률 전망 소폭 올렸지만... 석화 구조조정·노사갈등 뇌관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독점하던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이 기획·운영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8000가구, 이재명 정부 임기 내 3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입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겨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LH개혁위 출범…‘땅장사 오명’ 택지매각 구조 새 판 짠다
◇ LH, 사업방식 재편



5.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면서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격범은 창문 안팎에서 소총과 산탄총, 권총으로 개학미사에 참여하던 어린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신도석에 앉아 있던 8세, 10세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가톨릭에 대한 증오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니애폴리스 학교 성당 비극
◇ 20대 범인, 교내 성당 침입해... 개학미사 참여 학생에 총격
◇ 어린이 2명 사망…17명 부상
◇ 총격범, 범행 후 현장서 사망
◇ 학교 졸업생·트랜스젠더 추정
◇ 탄창에 ‘신은 어디있나’ 문구



6. 李, 여야 대표와 회동 제안 정청래·장동혁은 기싸움만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8일 오전 1시 23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3박6일간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김호영 기자

◇ 李 귀국하자마자 "즉시 추진"
◇ 여야 강대강 대치 출구 모색
◇ 鄭 "尹 어게인 지도부 뽑혀"
◇ 張, 국회 일정 보이콧 재확인



7. 공장 줄줄이 문 닫았는데 이제와서…포항에 무슨 일이

◇ 이제서야…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 산업부, 향후 2년간 지원
◇ 석유화학 단지 몰려있는 서산
◇ 포스코·현대제철 위치한 포항
◇ 주력 산업 부진에 지역경제 타격
◇ 수년째 위기였는데 '뒷북'
◇ 긴급경영자금·대출 혜택 받지만...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은 빠져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8. 실질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폭 감소..자영업자 줄폐업, 물가 상승 영향

올해 2분기(4~6월) 가계의 실질 소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부진으로 급여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결과다.

28일 통계청은 2025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가구의 실질소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뉴시스

◇ 1분위 적자 가구 비율도 늘어



9. 배터리 90% 수출하는데 '내수'만 稅혜택…환급액 고작 0.06%

◇ '국내 생산·국내 사용' 요건에…지원효과 유명무실
◇ "해외에 공장 지으라는 법안"
◇ LG엔솔·삼성SDI 최대 20억 수혜
◇ SK온, 적자 지속에 세액공제 0원
◇ 기형적인 초대형 일괄법이 문제
◇ 반도체 등 모든 첨단산업 지원... 개별산업 특성 전혀 반영 안돼
◇ "韓 세계 유일한 요건…생색내기"
◇ 美, 배터리 생산비 40% 돌려주고... 中은 매출의 10~15% 보조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