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수장은 그동안 냉랭했던 분위기를 깨고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세부 논의에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 설치 여부와 당의 존립 문제까지 놓고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 위헌성을 제기하며 맞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9일)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신고 재산의 두 배가 넘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정기획위와 과기정통부 내부 자료를 확보해 비공개 정보 활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인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동맹국에 이럴 수 있느냐”는 불만과 함께 외교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출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불이익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를 늘린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불거지며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긴축 재정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에 불신임을 의결했습니다.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부 내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조직 신설과 지자체와의 갈등 우려가 제기됩니다.

■RE100 운동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은 공급 부족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길로 분리된 도시 공간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신형 복개 구조물이 개발됐습니다.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이용자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영등포까지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오전과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 지방은 오전에 약한 빗방울 뒤 오후부터는 날이 개면서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9일)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주요 연사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 명예교수, 헤르베르트 디스 인피니언 의장, 로빈 니블렛 채텀하우스 석좌연구원, 제프리 고드식 소니픽처스 총괄부사장.

세계지식포럼은 ‘대전환기를 항해하는 인류의 새 도전’을 주제로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과 장충아레나 그리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이충우·한주형 기자]


1. 세계지식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글로벌 연사들이 미국·중국·러시아 중심의 ‘신냉전’ 구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경제 패권주의 대결 일변도로 흐르면서 세계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미국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구금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한 방안을 강조한 만큼 한미 비자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급습사태 사흘만에 수습국면
◇트럼프 "전문가 불러들여야"
◇숙련 한국인력 필요성 인정
◇재발 방지엔 '전문비자' 절실
◇호주·칠레 있는데 韓은 없어
◇한국인 'E-4 비자' 신설법안
◇2012년부터 美의회 계류중
◇美 내부서 이민당국에 쓴소리
◇"亞기업 對美투자 냉각될 것"

■ "工期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기업들 대미 투자전략 다시 짠다

◇"시계제로"…인력배치·생산·투자계획 재검토
◇현지 인력으로는 공장 가동 못해
◇LG엔솔 8천명 채용도 연기될 듯
◇L1 비자, 발급 최소 석달 걸리고...협력사는 이마저도 막혀 '난감'
◇"한달 이상 출장 L1비자 받아라"
◇삼성 새 공지…출장정책도 바꿔
◇기업 "비자쿼터 신설 가장 시급"



3.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회동한 것은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입니다.

◇李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
◇李 제안에 손 맞잡고 기념촬영
◇鄭 "대통령은 하모니 메이커"
◇張 "마늘·쑥 먹었다" 농담도
◇野, 최교진 철회·檢해체 대책
◇정치복원 5개 요구사항 전달
◇여야 온화한 대화 분위기 속... 상법·내란재판부 놓고 충돌



4. 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통제하고 자금 지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속도조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일산·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예정물량 초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6만호 신도시 재건축, 어디가 속도 더 낼까
◇당근·채찍 둘다 내민 9·7대책
◇분당신도시는 이주대책 부재... 인허가·자금 지원 제한 받아
◇협조 잘되는 곳엔 인센티브
◇공모대신 주민제안 방식 도입
◇사업성 낮은 지방노후도시엔...공공신탁사 세워 전폭 지원

국토교통부가 이주여력 부족 지역으로 꼽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매경DB



5. "퇴직 후 낙하산 명당"…공공기관 매년 50곳씩 늘어난다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
◇'개혁 무풍지대' 공공기관…매년 56곳씩 증가
◇해마다 56곳씩 생겨난다
◇사고 터지면 기관 신설 '악순환'
◇양육비이행원·학폭피해자분리委…이슈 터지면 기관부터 설립
◇법령에 한 줄 넣으면 '설립 완료'…국회·부처·공공기관 담합에 난립
◇2007년 이후 통폐합은 2곳 그쳐



6. 이러니 中企 기피…50대 부장 연봉 대기업 절반 안돼

◇대기업·중기 임금격차, 나이 들수록 더 벌어져
◇대기업노조·하도급 구조 탓
◇임금 격차 20년간 지속 악화
◇日은 꾸준히 차이 좁혀 대비
◇중소벤처기업硏 "격차 해소...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필요"



7. 韓銀, 디지털화폐 속도내나 … 6대은행 시범사업 모두 참여

국내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최근 한은에 보조금 디지털화폐 테스트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과 함께 테스트에 참여할 은행들을 조만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세부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110조 국고보조금 디지털화
◇연내 선정해 내년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