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정부 전산실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엿새째 마비 상태입니다. 통합관리 시스템까지 피해를 입어 서비스 현황 파악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나흘째 합동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는 국과수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산망 복구가 일부 이뤄졌지만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입국자 검역 자료 입력이 수기로 진행되는 등 불편이 여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들도 사이트 접속 불안정으로 업무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 안착과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로 혼란을 겪는다며 원소속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유지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채 상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열렸으며,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외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소모적 시간 낭비냐 의회 독재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로 대체하고, 논란이 컸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죄가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 총리 측을 돕고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당사자는 조작이라며 탈당했습니다.

■미국 셧다운 가능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며 원화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05원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념보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핵 전력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안 협상 결렬로 미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은 국경절 황금연휴에 돌입하며 14억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의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 유입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새벽까지 협상 끝에 임금 인상과 차별 철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총파업은 철회됐고, 8,400여 대 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0월 첫날인 오늘은 아침 짙은 안개와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김호영 기자]



1. 아시아개발은행은 AI 열풍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해 대만의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1%로 높였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를 필두로 대만 기업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도 AI 반도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대만의 공격적 행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DB 올해 성장률 전망 … 대만 5.1% vs 한국 0.8%
◇TSMC 2나노 가오슝 공장
◇축구장 46개 크기에 67조 투자
◇7000개 첨단기술 일자리 창출
◇대만, 첨단 로직·패키징 집중
◇빅테크 AI 수요 기반 성장 가속
◇韓, HBM 빼면 부가가치 낮아
◇대만, 반도체는 주40시간 예외
◇韓, 근로시간·환경규제 발목



2. 정부·여당이 기업인 처벌을 위해 사용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72년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인 구성 요건 때문에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제계는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를 반기며 노동 분야 등에서 과감한 경제형벌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당정(黨政) 협의에서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3. 삼성전자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세계 최로로 공개합니다.

신제품은 펼치면 태블릿에 버금가는 큰 화면을 제공하고 접으면 기존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리더 앞에서 차세대 폼팩터를 선보이며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부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두 번 접는 폰' 경주 APEC서 첫 공개
◇6.5인치 화면, 펼치면 10인치
◇스마트폰·태블릿 경계 허물어
◇APEC서 中 압도 기술력 과시
◇"삼성이 내놓으면 다르다" 각인
◇프리미엄 겨냥해 '300만원대'



4. 내년 말부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원할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 쓸 수 있습니다.

그간 항공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전환 시 1대1로, 신용카드 등 제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로 각각 적용됩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
◇탑승 마일리지는 100% 인정
◇관건인 '카드 적립 마일리지'
◇시장 가치는 1대 0.7이지만... 대한항공, 1대 0.82로 결정
◇델타 등 '스카이팀'도 예약 가능
◇합병후 회원 등급 낮아질 일 없어



5.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차질을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스미싱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경우 소비자경보 단계를 격상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정부전산 시스템 복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수 기관과 연계된 일부 시스템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밤샘 작업에도 복구 더뎌…우체국쇼핑 특산물 판매 '비상'

◇국가전산망 마비 5일째
◇전체 복구율 14%대 그쳐
◇정부 시스템 전산망 절반... 불 난 5층 전산실에 몰려
◇2~4층 분진제거후 재가동
◇우체국쇼핑 입점상인 126억 피해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 먹통
◇한국상품 해외 판매도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