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한·중·일 정상이 모두 모일 경주는 올해 최대 외교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22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각각 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사위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책임자에 이어, 수색 지시를 내린 부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겁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김건희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청탁성 만남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대거 확보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태가 드러나며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매수 정황과 폭행 지시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환된 피의자 중 일부는 폭행 등 강압 속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 자발적 가담이었는지가 핵심 처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일본과 유럽 업체에 밀린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달러화 약세 속에, 금이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작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갭투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 매입이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와 포항 해안에서 잇따라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질이 든 마대가 발견됐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운데, 해경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구조 활동에 나섰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직전 상관과의 통화에서 상황 보고 누락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팀장이 상황실에 구조 진행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한화가 삼성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1차전 승리 주역 문동주가 6회부터 등판해 4이닝을 막아내며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사흘째 아침 출근길에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6.8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으며,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2일)

21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교원내외빌딩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 ‘엠시티’에 시그니처 캐릭터 ‘하늘다람쥐’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엠시티는 오는 11월 1일 정식으로 가동된다. <김호영기자>



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SM 주가를 시세조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과 시간, 간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SM 주가조작 의혹' 판결
◇무죄 선고에 사내 분위기 전환
◇김범수 건강악화에 복귀 어려워
◇정신아 대표 중심으로 경영쇄신
◇계열사 수 연내 132→80개 감축
◇이달 '챗GPT 포 카카오' 출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도



2.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2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 매도자 중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 사람은 1274명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월별 기준 최고치입니다.


■ "稅부담 늘기 전 물려주자" … 강남 부모들 아파트 증여 러시

◇稅개편 등 더 센 규제 예고에
◇9월 주택증여 40개월만 최고
◇세금 피하고 현금자산 확보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행렬
◇50대 이상 아파트 매각도 급증
◇실수요자 3040은 집 못사고
◇자산 대물림만 가속화될 우려



3. 일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21일 일본 중의원·참의원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일본의 104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세습 정치인이 아닌 다카이치 총리가 1885년 일본에서 내각 제도가 시작된 후 140년간 공고했던 ‘유리천장’을 깬 것입니다.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취임 "강한 일본 만들 것"
◇日증시,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재정확장 기대에 외국인 매수세
◇'3%대 물가' 자극 우려 목소리
◇다카이치 "물가 잡겠다" 강조
◇韓과 관련해선 "중요한 파트너...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희망"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의 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美中 공급망 패권전쟁 격화
◇中 광물 수출통제 강화에 반격
◇호주와 희토류 채굴 협정 체결
◇6개월간 30억달러 투자하기로
◇전략자원 공급망 다변화 분주
◇시진핑과 한국서 담판 앞두고
◇연일 관세협상 압박 수위 높여

5. 기획재정부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완성한 제품에 대해 우회덤핑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수출국에서 제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 덤핑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제3국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우회수출에 관세 부과…중국산 택갈이 차단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3국 조립제품 대상
◇올 무역위 제소 66%가 中제품
◇피해품목 시장규모 2.9조 달해



6. 국내 해운사, LNG 운송률 70%로 대폭 늘린다

◇해수부, '에너지 수송 자립' 속도전
◇늘어나는 운송비, 정부가 지원
◇가스공사, LNG 수입 80% 담당
◇해외 아닌 국적사에 일감 맡길땐
◇차액 보전 등 간접지원 방식 거론
◇국내 해운사 일감 늘어날 듯
◇한국 LNG선 이미 72척 보유
◇적취율 높여도 수송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