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고,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전반을 조사했으며, 호주대사 의혹까지 조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노 대행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 여부입니다.
국회 안팎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재판 외압”이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의 검란”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르면 내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재개 후에도 항공편 운항 차질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합의문 격인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시점이 늦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4중전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부 지방 시찰에 나섰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번 행보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비유하며, 개혁개방 재강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KDI가 분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며, 정부 재정도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기후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걸림돌이던 보일러타워 2기가 발파되면서 본격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확인된 매몰자 시신이 수습됐고,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들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여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1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조선족으로, 낚시터나 사찰 인근 야산 등을 이용해 3천 차례 넘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선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엿이나 찹쌀떡 대신 건강식품·디저트·문구류처럼 실용적인 선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2도 높고,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대기질도 좋아 수능 예비소집 일정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2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발파 해체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발파 직후 수색·구조전문가로 구성된 8개팀 70여 명을 투입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5호기 잔해에서 매몰자 4명에 대한 구조 활동을 재개했다. [뉴스1]



1.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파장이 국내 산업계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선행 개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핵심 동력원인 구동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희토류가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비중은 80~90%에 달합니다.

◇중국發 희토류 품귀 현대차 위협
◇희토류 脫중국 추진 1년째
◇친환경차 핵심 부품용 소재...중국산 의존도 여전히 높아
◇현대차, 1년치 재고 있지만...車공급망 만성리스크 우려
◇가공·부품화까지 국내서 하는...희토류 공정 내재화 속도내야



2.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활성화하고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 내년 전망치를 1.8%로 내다봤습니다.

◇李 "장기투자 혜택 강화"
◇'주니어 ISA'로 평생 투자 유도
◇퇴직연금 주식 비중 확대 등
◇금투업계 요청 반영될지 촉각



3.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에 나섭니다.

이번달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되고 내년 1월까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정부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서 헌법존중TF 승인
◇49개부처 공무원 계엄가담 조사
◇李 "특검 의존 말고 독자조사를"
◇혐오 정당현수막 근절책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암표상에 30배 과징금 물릴것
◇金총리 "경찰개혁안 마련을"



4. 달러당 원화값이 1460대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금융사들의 외화 위험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며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달러당 1463원…7개월래 최저
◇하반기에만 원화값 100원 뚝
◇외화 위험자산평가액 5조↑
◇금융사 자본비율 악화 불가피
◇밸류업·생산금융 확대에 부담

1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사설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강달러 영향 등으로 11.9원 하락한 1463.3원에 마감했다. 한주형 기자



5. 정부의 서울 종묘 앞 고층 개발 불가 방침에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나섰습니다.

토지주들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20년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착공도 하지 못했다며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고층 건물을 지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 고층개발 반대하자…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토지주들 "20년간 착공 못해... 그동안 쌓인 채무만 7250억"
◇서울市 "종묘에 악영향 없어"
◇곧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하고
◇유네스코 직접 설득 나서기로



6. 내수 회복·혁신기술 투자 확대 … 내년 잠재성장률 2% 회복 총력

◇李, 지속발전 토대 구축 강조
◇"경제 기초체력 더 강화해야"
◇4대 과제에 정책역량 총동원
◇부동산·물가 안정에도 주력
◇올해·내년 성장률 높인 KDI... 지나친 부양책 의존은 경계
◇노동 등 구조개혁 박차 주문



7. 연 3% 은행 예금 등장…저축은행 금리 추월

◇시중은행 예금금리 줄인상
◇SC제일, 최고금리 연 3% 선봬
◇4대 은행도 연 2.7%대로 올라
◇최근 시장금리 상승 폭 반영
◇저축銀, PF 여파로 연 3% 전멸



8.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돌변한 모건스탠리 '파격 전망'

◇高환율에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반도체 중심 상승장 다시 올 것"
◇오전 3% 뛰며 4187까지 갔지만
◇외국인 매도 쏟아지며 보합 마감
◇모건스탠리 "D램값 사상 최고"
◇삼전·하이닉스 목표가 더 높여
◇증권가 "외국인 다시 돌아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