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인프라·방산 등 다방면 포괄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피를 나눈 형제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윤 어게인’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존재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추진합니다.

■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함께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쌍끌이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TF’가 첫 간담회를 열고 조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과 직접 관련된 의혹만을 신속하고 절제 있게 다루라고 지시했습니다.

■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릎을 꿇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이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감치를 다시 집행한다고 밝혔고,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해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장중 1,477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와 기름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에 시장 안정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을 수출은 내년에 0.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고, 30대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통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13년간 시세 통계에서 배제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기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구속됐고, 촬영 영상이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차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 전문가 매칭 플랫폼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사기 업자 검증 미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폐업 업체나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며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청소차를 뛰어 따라오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성과 악랄함을 지적하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1960년 KBS 1기 탤런트로 데뷔해 한국 TV 역사와 함께한 인물이었으며,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처음으로 야간에 진행됩니다. 이는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임무 수행과 긴밀히 연결된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우산이 필수이며,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2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한 뒤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향후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1.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시행령 계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자율 협의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영계는 혼선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 중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분석
◇직무 특성별 교섭단위 분리후... 분리 단위 내에서 창구단일화
◇합의 안되면 노동위서 결정
◇원청·하청별 이해관계 달라... 단일화 놓고 노노갈등 예고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고용부 가이드라인 변수될듯


韓·日서 영입한 1000여명 투입…中, 1년도 안돼 '프리미엄 D램' 생산

◇CXMT, LPDDR5X 공개…차이나 '메모리 쇼크'
◇中, 값싸게 만들어 파는시대 끝
◇삼성·하이닉스 최신 D램급 평가
◇"CPU·서버 적용해도 손색없다"
◇美 끈질긴 5년 규제도 뚫었다
◇CXMT, 점유율 8%…글로벌 4위
◇中 내수 싹쓸이하며 판매량 폭발
◇내년 본격 양산 땐 슈퍼호황에 변수
◇한국 반도체투톱, 中 매출도 타격



2.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과 관련, 총 2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대 50조원의 기업 대출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징금을 부여받은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하면 시중은행이 대출 여력을 줄이면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정위, LTV 담합 의혹 곧 결론
◇은행, 대규모 과징금 물게되면
◇위험가중자산도 더 쌓아야 해
◇재무 건전성 평가 핵심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 맞추기 위해
◇가중치 높은 기업대출 줄일듯
◇첨단산업·혁신투자 지원 축소



3. 대규모 투자가 필수인 첨단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에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규제완화도 대기업 특혜라는 정치적 잣대가 적용되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인색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쩐의 전쟁'…"美, 2년뒤 韓 추월"
◇마이크론 20년간 147조원 투자
◇美 생산의 25%, 뉴욕팹서 생산
◇日, 라피더스 민간 채무 보증
◇중기 아우른 반도체 자립 목표
◇대만,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주 40시간 근무서 예외도 인정
◇中 '반도체 국가펀드' 3호 조성
◇역대 최대 투자·보조금 지급도



4.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남북 관계 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당장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 카드를 쓸 수 있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흡수통일해서 뭐하나…엄청난 충돌·비용 감당 못해”
◇미·중, 중·일 갈등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재하면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5. 매일경제신문과 교보문고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만추문예 수상작으로 박진아씨의 ‘녹는점’과 명정희씨의 단편소설 ‘순화의 집’이 선정됐습니다.

시 부문 당선작 녹는점은 책상 위에 놓인 돌 하나를 사유하는 작품입니다.
소설 부문 당선작 순화의 집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한 여성의 경제적 위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6. 무역 흑자에도 高환율 지속… ‘환율 공식’이 깨졌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과 국내 증시 활황세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며 1500원 선(線)마저 위협하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환율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선 위협



7. AI 버블 우려에도…외국계 IB "삼성전자·하이닉스 사라"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씨티 "반도체 공급 부족 심각
◇고객사 프리미엄 지불 경쟁"
◇CLSA·JP모간 등도 낙관 전망
◇외국인 매도세도 잦아들어
◇내달부터 코스피 반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