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내란 특검이 남긴 건 사상 초유의 재판 중계도 있습니다. 법정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과 ‘계엄의 밤’ 대통령실 상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세 번째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침투 등의 위법성이 형사 절차 안에서도 입증되느냐입니다. 여러 재판 가운데 다음 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함께 출범한 ‘3개 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는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해 일부 의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에서는 3박 4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으로 연말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통일교에서 정치권 접촉 업무를 맡았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런 과정을 ‘어프로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통화 녹취에는 접근 대상을 선별하고 통일교에 신세를 지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 정황이 담겼습니다.

■휴일에도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를 함께 특검하자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판 키우기용 정치공세라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에 가까운 2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29%에 달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시험 중이던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이 대피했고 경찰은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세계적 관광지 본다이 해변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1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유대교 명절 행사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호주 정부는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 외국인 대상 폭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개인 해외투자 확대 등 달러 수요가 이어지며 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임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로 작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감식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는 관내 공사 현장 점검과 유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용접 단면이 사실상 동강 난 흔적이 확인돼 시공 부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색과 구조가 끝난 만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예정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울산대 의대가 37년간 이어온 서울아산병원 중심 교육을 마치고 본래 자리인 울산으로 환원됩니다. 이달 실습 공간 조성에 이어 내년 초 교수 연구 공간까지 마련해 ‘완전한 울산 시대’를 열게 됩니다.

■YTN은 고 박성범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리점 대표의 폭행과 임금 체불 의혹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숨지기 직전 극단적 협박과 폭언, 신체 포기 각서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출근길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갔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5일)

1.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64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이들 중 55%는 내년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금융자산 10억이상 부자들
◇비중 1위 자산은 주택이지만... 부동산 규제에 관망세 뚜렷
◇현금·주식·가상자산은 늘려
◇보유주식 국내 6개·해외 5개
◇반도체·AI·방산주 많이 담아
◇美·中·베트남·홍콩·유럽 順


■ 상위 1% 부자들 자산증식 양극화 … 300억이상 슈퍼리치 확 늘어났다

◇10억이상 100억미만 부자... 1년새 2.4% 늘어날 때
초고자산가 20%나 급증
◇인구 0.9% 부자 47만6천명
◇국내 금융자산 61% 차지해



2. 앞으로 공무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50개 교과목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정책 반영,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일본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엔 수준의 방위비 편성을 조율 중입니다.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확충은 물론, 극초음속 유도탄 확보와 방공 미사일 개량까지 공격적인 방위력 강화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日, 내년 방위비 85조원으로 '사상 최대'...미사일·드론 전력 확대
◇'우주작전집단' 신설·자위대 개편 추진...방산업계 인력·설비 투자 가속



4.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을 통해 전한 축사에서 "더욱 단단한 '원팀'이 돼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했다. 김재훈 기자

◇사법개혁안 연내 먼저 처리
◇내란재판부·2차 특검 강행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후순위
◇"통일교 특검 도입" 野요구엔...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선그어
◇국힘 "정동영 등 사퇴" 총공세



5. 지난 1년간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무역 규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대상 상품 가치는 약 4조1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무역 규제가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6. 한국판 테마섹 꿈꾸는 新국부펀드…'정부와의 결별'이 성패 가른다

◇新국부펀드, 투자 목적·지배구조 '세밀한 설계'가 관건
◇테마섹 '성공 방정식' 벤치마킹
◇자원도 재원도 없는 싱가포르
◇30년만에 운용자산 160배 키워
◇안정성 초점 맞춘 KIC와 차별화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국부 증식
◇정부 개입 차단한 지배구조가 핵심
◇정부가 소유하되 완전히 독립 운용
◇민간기업 수준 경영 자율권 보장
◇승진 경쟁 대신 성과보상도 한몫
◇"한국 풍토서 쉽지 않아" 시각도



7. 中 밀어내기 물량에 수출 절벽…'K스틸' 내년 분수령

◇한경Aicel 분석…4분기 철강재 수출 현황
◇철강 수출 5년만에 최악
◇12분기 만에 수출 감소폭 최대…증권가 "업황 더 나빠지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