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올해 정치권은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격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정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후보자 스스로 과거와의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되자 정치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물타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엄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가을부터 예고돼 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병합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선고를 목표로 1월 9일 변론 종결을 염두에 두고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금품과 함께 받은 각종 청탁이 실제 인사와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은 확인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자격 없는 업체에 맡겨 특혜를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개입한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수사 기간 부족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 신분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률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된 ‘TM 특별보고’ 문서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다만 해당 문서만으로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새해 동북아 정세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서도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논란이 확산되자 연일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쿠팡의 주장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미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과 미흡한 보상안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잇따라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산업재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는 쿠팡 INC 김범석 의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은 김 의장의 사과문에 산업재해 언급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 안전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와 끼임 사고 등이 잇따르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속출했고, 산재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범행 준비 과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 주범의 행방 등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1년 넘게 범행을 준비하고 도청까지 가능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에 모든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 결과,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주택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돼 화재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세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서울은 현재 영하 3.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크게 낮아져,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0일)

1. 매일경제가 국내 경제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9일 ‘내년도 한국 경제 최대 위협 요인’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4%가 내수 침체를 꼽았습니다. 원화 약세(고환율)을 지목한 학자가 3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내년에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자사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조685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이용자 반응이 탐탁지 않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지만 그중 1만원만 쿠팡·쿠팡이츠에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4만원은 여행·럭셔리 등 인기가 없는 상품 코너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3.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임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9년 3월까지입니다. 임 회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우리금융은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던 비은행 부문에서 증권사가 출범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양생명·ABL생명 등 보험사를 인수해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4.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반도체특별법의 지원 내용이 경쟁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경쟁국은 최근 5년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 금액이 1374억달러(약 196조원)에 달하며 대부분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단계에서 사전에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 반면 국내 반도체특별법이 담고 있는 지원책은 최대 25%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