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외교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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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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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1월 지도부 보궐 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며 주요 정국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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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도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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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단 자금으로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후원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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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서 이첩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된 ‘TM 특별보고’ 문서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다만 금품 수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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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실행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초반부터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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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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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 문제 계정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계 여부는 중앙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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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언급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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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사과를 두고 비판과 자성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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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후보자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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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여야 공수교대에도 국회 대치는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협치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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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에서 11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 IS 전투원 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공습 등 이슬람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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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FOMC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금리 인하는 내년 2~3분기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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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천여 명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증원 규모는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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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발표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천 원 상당 구매이용권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마케팅용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와 쿠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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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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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 마지막 출근길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서울 기온이 영하 5.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두꺼운 겨울 외투와 보온용품이 필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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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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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1일)

충남 태안 꽃지 바다 너머로 노을이 저물고 있다.
2025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일상 깊숙이 파고든 AI의 물결, 코스피 4000 돌파 등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 한 해였다.
2026년에는 노을처럼 따뜻하게 빛나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의 마지막 태양을 떠나보낸다. [태안 김호영기자]



1.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칙 행위를 한 독과점 기업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 강화
◇당정 "납품업체 등에 갑질하면... 과징금 한도 5억→50억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갑질'하면…징역 대신 매출 20% 과징금
하도급법 등 331개 규정 재정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 부총리, 권칠승·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與, 쿠팡 '꼼수보상' 질타 … 김범석 국조 수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임광현 국세청장. 김재훈 기자

◇6개 상임위 쿠팡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끝내 불출석
◇金동생, 회사서 보수받은 정황
◇공정위 "재벌총수 지정 검토"
◇쿠팡 美서 3000건 유출 공시
◇민주 "3300만개 이상" 반박
◇국정원 "조사 지시한적 없다... 위증죄로 쿠팡 대표 고발을"



2. 글로벌세아그룹이 제지사업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2조원 수준의 몸값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지사업은 수년간 인수합병을 거쳐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된 ‘알짜’ 사업으로 꼽히지만,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알짜사업, 몸값 2조 전망



3.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일시적 수요정체에 직면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확보했던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고객사 사정 변경으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체가 통보받은 계약 취소 금액은 총 17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지난 9월 세액공제 지원을 끝내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캐즘發 계약해지 쇼크
◇트럼프, 美전기차 세혜택 중단
◇포드 등 배터리계약 잇단 취소
◇LG엔솔, 4조원에 美공장 매각
◇업황 부진에 유동성 확보 나서
◇AI시대 ESS수요 노린 韓기업
◇벤츠 등 고급차 배터리 공략도
◇저가공세 中, 점유율 격차 벌려



4. 중국 교육부 산하 유학서비스센터가 최근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에서 국내 대학 15곳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국립강릉원주대 등 15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제외된 곳은 총 19곳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한한령’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이 최근 한국 대학 10여 곳에 중국인 유학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해당 학교에 명확한 사유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한주형 기자

◇中, 대학판 '한한령'
◇中, 해외교육기관 조정하면서...전세계 270개 학교 목록 삭제
◇韓 올해들어 19개 빠져 '비상'
◇中유학생이 대학학위 받아도... 중국서 인정안돼 '무용지물'
◇취업·공무원시험 응시 불이익
◇다급한 교육부 "中과 논의중"



■ 李·시진핑 두달만에 재회…핵잠·경제협력 테이블 오를 듯

◇李대통령, 내달 4~7일 訪中…시진핑과 정상회담
◇한국 대통령 9년 만에 국빈방문
◇희토류·핀테크 등 MOU 가능성
◇한한령 해제도 의제로 다룰 수도
◇핵잠 건조 놓고 이견 좁힐지 주목
◇서해 구조물·中 어선 불법조업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할지 관심

< 트럼프 황금열쇠 살펴보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를 살펴보고 있다.
백악관 황금열쇠는 지난 10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측이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에 대한 답례품으로 미 측이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 제공



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1월 11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6. 미취업 청년 68%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층 입장 반영 안돼"

◇한경 , 구직 활동하는 2030세대 1011명 설문조사
◇65세 정년연장 논의 방향은
◇33% "청년 일자리 확대가 먼저"
◇28% "기업이 자율적 추진해야"
◇10명 중 9명 "실업 문제 심각"
◇취업 최대 걸림돌 '노동 경직성'
◇직장 선택 최우선 요소 '워라밸'



7.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굴욕 당하더니 '잭팟'…세계 1등 찍었다

◇1년만에 뒤집힌 성적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 탈출
◇반도체 투톱이 '바이 코리아' 주도
◇두달간 1000P 가까이 올라 '기염'
◇올해 코스피 75% 급등 역대 3위
◇주요 32개국 지수 중 최고 수익률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두자
◇채권금리 '발작'…금융사 손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