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저에서 체포를 거부하다가 결국 체포됐고, 당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은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내란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개 재판부를 설치하고, 사건 추이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는 경호처 이른바 ‘충성파’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 사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보수 야권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발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하며, 내부 분열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정된 여야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 불참이 예상되면서 정치권 통합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즉각 의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명분 아래 당내 반발을 완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란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기 점령이나 정권 교체보다는 짧고 집중된 타격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군사 개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시위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 방침을 시사하며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해고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며 고용이 안정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연준 독립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으로 한때 하락했지만, 장중 다시 1,47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급등 부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사라지며, 인하 기조가 일단 멈출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 OLED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시행했지만, 사용처와 기간이 제한된 쿠폰 위주 보상에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결제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스모그와 황사가 겹치며 전국적으로 공기 질이 매우 나쁘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두 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된 후 타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저지방 우유 대신 일반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는 모습. [EPA연합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됐다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인 H200 수출 길을 열어주되 고율 관세를 매긴 셈입니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포고문
◇中에 첨단칩 수출 허용했지만...25% 관세 매겨 '길목' 통제
◇추후 광범위한 관세도 명시
◇美공급망에 도움 안되면 25%
◇대법 상호관세 위헌판결 대비
◇'품목관세' 확대로 대응 포석
◇美서 생산하는 기업은 우대
◇韓반도체기업 손익계산 분주



2. 정부가 원화값 추락을 막기 위해 외환 건전성 규제 카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까지 이례적인 구두 개입을 한 데 이어 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도 고환율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 환전비용 올리고 대미투자 속도조절…시장은 '미지근'

◇美 초유의 원화 구두개입
◇韓도 신규 외환규제 도입
◇'대미투자 차질 우려' 공감대
◇금융사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증권사 환전 수수료 부담 올릴 듯
◇'베선트 약발'에도 다시 상승
◇원화 약세 추세 꺾기에는 한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원화값 백약이 무효…한은, 의결문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삭제

◇금리 年 2.5% 만장일치 유지
◇원화약세·고물가 우려 확산
◇금리인하 소수의견도 사라져
◇3개월 후 전망도 '동결' 다수
◇국고채 3년물 3%대로 급등
◇이창용 총재 "1弗 1500원돼도... 대외자산 많아 금융위기 아냐"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3.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구체적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 돌려줘야"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점주와 '묵시적 합의' 인정 안돼"
◇본부 60% 차액가맹금으로 이윤
◇유사소송 줄이어…부담 커지나

4. 은퇴자의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던 아파트 상가가 높아진 공실률 탓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를 최소 규모로 짓거나, 아예 짓지 않으려는 재건축 사업장이 서울 강남권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별도 상가동을 없애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반포미도 1차 상가 전경. 한주형 기자

■ 상가주인도 포기한 상가 …"재건축땐 입주권으로 달라"
◇강남·목동·여의도 주요 재건축, 상가 빼고 사업 진행
◇대치우성1차·쌍용2차 재건축... 상가 아예 제외하고 사업 추진
◇강남 대장아파트 원베일리도...1층 상가 일부는 여전히 공실

5. "年2조 새는 돈 막자"… 도수치료 자기부담률 30%→90%로

◇5세대 실손보험 4월 첫 출시
◇중증 아닌 비급여 보장한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미용주사 등은 보장대상서 제외
◇나이롱환자 실손 의료쇼핑 막고
◇고객 보험료 부담 약 30% 낮춰



6. 코스피, 4800까지 '단 2.5P'…조선·로봇주가 상승 이끌어

◇시황 인사이드
◇4개월만에 10거래일 연속 랠리
◇한화오션·나우로보 등 강세
◇외국인, 6거래일만에 순매수


■ 올해도 '돈맥' 넘치네 … 반도체 계속 캐야지

◇연일 치솟는 반도체 주가 … ETF로 투자하고 싶다면
◇AI 거품론에 주춤했던 반도체 급등세 보이며 수익률도 호조

◇삼성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형주 많이 담은 곳이 상위권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 ETF도 3개 종목의 비중 70% 웃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