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원칙을 지켜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은 돈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조사를 계기로 수사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 소환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1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공소장 변경부터 감치 소동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절차가 순탄치 않았지만, 내란 재판 가운데 가장 빠른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시끄러웠던 당 내부가 다소 정돈되고, 일부 결속 효과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농성장을 지키는 사이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쌍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질타를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이번에는 청와대의 불법 인사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이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를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갔고, 정청래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저렴하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생리대보다 국내 제품이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미 경제 수장들이 유럽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관세 보복에 나설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하며 중국의 무역 압박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요즘 장 보기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도 넉 달 연속 상승해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48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도 가공식품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주식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코스피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며 4,9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상승 행진도 마무리됐습니다.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오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11.8도, 체감온도는 -16도까지 내려갔으며, 추가 하락 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K컬처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李 "추경 편성할 기회 있을 것"
◇문화예술 분야 예산 반영 지시
◇국고채 금리 1년8개월만에 최고



1.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인 870만 명의 비임금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해 퇴직금과 최저임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하면 모두 근로자"...5월 1일 노동절 맞춰 입법
◇근로자 추정제 도입
◇타인에 노무 제공했다면 근로자
◇"퇴직금·최저임금 달라" 소송땐... 기업이 근로자 아님을 증명해야
◇70년 된 노동 패러다임 바꿀 조치
◇특고 비중 높은 기업 비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소송 늘면
◇비용 급증…가격 인상 불가피
◇노동 유연성도 훼손돼 고용 위축
◇노동계도 "2등 시민 고착화" 반대



2. 원화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내시장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를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올해 6000억 규모 공모…이르면 6월 출시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 차등
◇연소득 7000만원 근로자 기준...3200만원 투자땐 327만원 절세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 주고
◇펀드 손실땐 20%까지 정부 부담
◇"과거 관제펀드 부진…잘따져야"


■ 서학개미 美주식 250조원 돌파 … 해외에 달러계좌 개설도 급증

◇자산의 달러화 현상 심화
◇달러에 돈 묻어두고 투자하고
◇외화예금도 월간 최고치 경신
◇국장 복귀계좌 만들어 稅혜택
◇정부는 달러 유입하려 안간힘



3.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정부에 ‘범정부 수출전략위원회’ 재가동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베트남 원전 수주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베트남 원전 사업이 전략수출금융기금 ‘1호’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원전 수주 경쟁 치열해지자
◇수출전략위원회 재가동 요청
◇정부 “수주 가시화되면 지원”
◇대규모 자금 조달하기 위해...전략수출금융 활용도 고려

왼쪽부터 EVN 회장(당 황 안), 한전 사장(김동철) [사진 출처 = 한국전력]



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적극 재정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겠다는 것인데, 특히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큽니다.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전일 대비 0.09%포인트 오른 2.35%까지 상승했습니다.
1999년 2월 이후 27여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票퓰리즘에 금융시장 요동
◇국회 중의원 해산 발표이후
◇국채 10년물 금리 27년來 최고
◇증시 연일 부진, 엔화도 약세
◇日언론선 "명분없는 해산"
◇감세정책 무책임하단 비판도



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에 이틀 연속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둔 2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힘 “비리 종합세트, 자료 없인 불가”
◇민주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몽니”
◇李 “어렵게 모신 분” 임명 강행 시사



6. 10명 중 3명 초고신용자라고? …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손본다

◇950점 이상 '거품' 걷어내고
◇신용기록 없는 청년·주부 등
◇1200만명 금융소외층 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