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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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위로부터 내란이어서 과거 군사 쿠데타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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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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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보수 야권의 결속은 더 단단해진 모양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 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여권은 노골적인 무시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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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모범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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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불법 정치헌금의 전달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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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회견은 예정보다 90분가량 초과해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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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 큰 결단을 기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직거래는 안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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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폐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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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실수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 그린란드를 생뚱맞게 아이슬란드라고 부르며 계속 헷갈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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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자국령 그린란드에 무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으로 나토 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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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500원에 육박한 환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고환율을 잡기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한두 달 뒤에는 1,4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고, 대통령 발언 직후 10원 넘게 떨어졌던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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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 가운데 하나가 유통 경로 확보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 10곳의 대형 유통채널 진입을 지원했고, 단기간에 3억 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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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하는 담합행위를 하다 2천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히 교환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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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가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김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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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오늘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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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상습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 셰프는 자진 고백했지만,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소 4차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포함해 전과 5범인 사실이 드러나며 진정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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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까지 겹치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돼 진화대원들이 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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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12.8도로 올겨울 최저를 기록했고, 체감 온도는 -18도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 53분 동안 총 25개의 질문을 받았다. [김호영 기자]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집주인 직접 살지도 않는 집인데...장기보유했다고 稅 깎는 건 이상"
◇다주택자 특별공제 손질 뜻 내비쳐
◇"적자 국채로 추경하지 않겠다"
◇李 발언에 국고채 금리 안정세
◇'퇴직연금 기금화' 의지도 드러내

■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정운영 정책기조

◇당초 90분 훌쩍 넘겨 173분 진행
◇"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국 성장지도 다시 그리겠다"
◇성장 31번…현실적 접근 강조
◇"신규 원전 건설 정치논리 배제...이념적으로 닫히면 안돼"
◇"정치는 자기주장 하면 되지만 행정은 달라…책임 더 크다"
◇집권 2년차 실용주의 더 강해져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해당" 판단
◇"국무총리,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 했어야"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하면서 “한국·일본과 전례없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미투자금 일부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韓,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 못박은 트럼프
◇집권 2기 1년 회견
◇"韓·日서 전례없는 자금 확보"
◇'대미 투자약속' 韓압박 나서
◇'韓 참여' 못박은 트럼프…65조짜리 알래스카 프로젝트
◇美, 사업성 평가 계속 미룬채 LNG 수입 '세계 3위' 韓 압박



4.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충돌이 금융시장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유럽연합(EU)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카드로 맞불을 놓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형 악재가 된 것입니다.

■ 美·유럽 '그린란드 분쟁' 격화…뭉칫돈 몰리는 금·은·동 ETF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 랠리
◇ACE 금현물·KODEX 은선물...1주일만에 2400억원 순유입
◇구리·채굴기업 ETF도 인기
◇국제 금값 4874달러 '역대 최고'
◇은·구리값도 수요 늘며 치솟아


■美, 그린란드 야욕에…유럽 '셀 아메리카' 나서나

◇덴마크 연기금, 1억달러 규모 美 국채 전량 매각
◇유럽, 美 채권 매각 움직임
◇나토 동맹, 3조달러 규모 보유
◇"자본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무역갈등 심화 우려에 투자 위축
◇美, 국채·달러·증시 일제히 약세



5. 국민 다수가 원자력발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됐던 신규 원전 건설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 압도적 찬성에 李도 힘실어…원전 2기 건설 탄력
◇李 "정권마다 뒤집어선 안돼"
◇李대통령, 정책 연속성 강조…"원전 문제 정치화되는 건 부적절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선 안돼"…기후부, 신규원전 추진안 곧 발표



6.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한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 테슬라의 ‘재고떨이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수출 물량 4대 중 1대를 한국에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 가까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 구매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물량 4대 중 1대 한국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