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의료계는 증원 규모와 방식 모두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당 모두 실질적 성과 없이 정치적 부담만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논의 자체가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재정비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대야소 국회 구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관계자 공소장에 여야 의원 11명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후원금이 한학자 총재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영장 심사 여부가 결정되며,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인정된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결문마다 입증 부족 지적이 반복되면서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상대로도 약속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했지만,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당시 조치를 자해 행위로 평가하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 검토 방침도 함께 언급되며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 기조에 맞춰 이른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이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를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보다 8조 원 넘게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1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인 주범의 행위에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계주 준결승 도중 충돌 사고로 탈락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해당 종목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기고 귀국했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짧아 고속도로 혼잡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며,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졌고, 인천·김포·광주·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빙판길과 살얼음도 우려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1일)

10일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크립토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인 에릭 트럼프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창업자(왼쪽)가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글로벌 웹3 금융’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국내외 디지털 자산 전문가 800여 명이 몰린 이날 개막식에서 트럼프 창업자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1. 글로벌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다시 구축되고 달러, 금, 국채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릭 트럼프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공동창업자는 10일 개막한 월드크립토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모든 산업의 기반 화폐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정부와 시장 모두에 가장 투명하고 실용적인 금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큰화 시장은 이제 첫 발 내딛은 것
◇크립토 때문에 전통금융 사라지지 않아
◇금융 시스템 획기적 업그레이드 될 것
◇명확한 규제, 디지털 자산 성장에 필수
◇비트코인 수요 꾸준, 채굴 사업도 기회 많아
2. 정부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총 3342명 늘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확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증원안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조율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5년간 年평균 668명 확대…의료인력 수급체계 '대수술'
◇10년 복무할 지역의사 키워
◇초고령 사회 필수의료 강화
◇사립대는 20~30% 늘릴 듯
◇소아과·산부인과 기피하는... 전공과목 쏠림도 해소 유도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을 돕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잔금·등기 현실 반영해 '보완'
◇잠재 매물 끌어내기 총력전
◇강남3구·용산, 4개월까지 유예
◇서울 21개구·경기는 6개월 시한
◇시행령 개정안 이번주 발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집 살 땐... 임차계약 끝날때까지 실거주 유예
◇송파·광진·성동구 매물 증가세
◇강남권선 호가 낮춰 내놓기도
■ 노원·도봉 등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 '쑥'

◇李 대통령 다주택 압박 이후... 보름 새 서울 매물 7.5% 증가
◇한강벨트 이어 외곽까지 확산
◇매수보다 매물 증가 속도 빨라
◇정부 전세 낀 주택 거래 열어줘
◇5월까지 물건 추가로 나올수도
4. 현대자동차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전체 계열사를 아우르는 브랜드 전략 지원 조직을 최근 신설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브랜드별로 분산돼 있던 전략과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대차,브랜드 관리 일원화
◇지성원 부사장이 총괄 맡아
◇CES 2026서 통합성과 검증
◇그룹 정체성 강화작업 가속
■ 현대차 '현지화 전략' 이어간다…무뇨스 "인도 생산·中공략 강화"

◇국내 125兆·북미 38兆 등
◇車 넘어 AI·로봇·철강 투자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카... 올해 라인업 18개 이상 확대"
5. "역대급 실적 자랑"…증권 ETF 올해 50% 뛰었다

◇'불장'에 수익률 후끈
◇미래에셋·삼성·NH증권 등... 대형사 순이익 1조 돌파
◇거래대금 1년새 2.4배 급증
◇위탁매매 실적 지속 증가 전망
◇증권가 "키움증권이 최대 수혜"
6.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10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인이 이용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도 1억4805만회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관 비번 5만회 조회…정보 불법거래는 확인 안돼"

◇과기부 "쿠팡 前 직원이 개인정보 3367만건 유출"
◇조사단 "조회가 곧 정보 유출"
◇유출 계정에서 1.5억회 조회
◇단순열람 넘어 데이터 수집한 듯
◇개보위 과징금 결정에 영향 촉각
◇장기간 대량조회에도 탐지 못해
◇스타트업만도 못한 '관리 부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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