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국회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차는 있었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필요성에는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 논의만 이어지며 일부에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재조사도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에 함께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대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특검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강선우 의원의 영장 심사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병기 의원도 이번 주 후반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진단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활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합의국이 번복을 시도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으로, 유럽의회는 미·EU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5%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압박에 맞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쿠팡 임시 대표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이 무효화되면서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900선을 넘겼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5,8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 규제를 회피한 혐의로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조사 결과가 오늘 정오 공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행·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 시설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 단체들은 인정된 피해 사례가 제한적이라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노시환과 11년, 옵션 포함 307억 원 규모의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O리그 최장기·최대 규모 계약으로,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 포스팅 진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무료 공연 예매가 시작과 동시에 10만 명이 몰리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공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려 건조 특보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 등지에도 오전 10시 전후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강수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브라질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수차례 포옹을 나누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동안 룰라 대통령과 3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다. [김호영 기자]

◇韓·브라질 청와대서 정상회담
◇양국 수교 67년만에 관계격상
◇룰라 "韓, 희토류 투자해달라"
◇양국 협력땐 中의존도 완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약속
◇고위급 대화채널도 구축 예정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프레데리쿠 시케이라 필류 브라질 통신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호영 기자·연합뉴스



1. 매일경제신문이 ‘제31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핀테크 등 금융 부문에서 2025년에 개발·판매한 상품이 응모 대상입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상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2.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직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민주당 주도…국힘 표결 불참



3. 미국 무역대표부가 22일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조사 결과 확인되면 무역대표부가 무제한 세율의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美대법 판결 이후 … 트럼프 '관세 재건' 속도
◇베선트 "기존 무역협정 유지"
◇그리어 "최대한 연속성 확보"
◇관세 납부 24일부터 중단
◇환급 가능 여부는 안 밝혀
◇구윤철 "기존 무역합의 이행"
◇김정관 "美와 긴밀히 소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 임금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내수·영세 서비스업은 저임금에 머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임금근로자 월급 통계
◇대기업 613만원·中企 307만원
◇임금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져
◇대기업 직장인 100명 중 15명
◇月소득 1000만원 훨씬 넘어
◇장기근속 4050세대 최대 수혜



5.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계속 줄어들어 코로나19 때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소득세 감면·공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득세 실효세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과세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직장인 稅감면·공제혜택 확 늘며 … 684만명 소득세 단 한푼도 안낸다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 5.1%로 OECD국가 최하위권



6.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

◇세금 깎아주는 '숨은 보조금'
◇80조 조세지출 전면 대수술
◇중복·저효율 사업 폐지·축소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7. 코스피 불장 놓친 개미들 … 코스닥 '빚투'

◇개인투자자 코스피 매수세 뚝
◇덜 오른 코스닥 신용융자 늘려
◇빚투 규모 열흘새 3천억 쑥
◇로봇수요 기대 2차전지 주목
◇에코프로비엠 838억 '베팅'



8.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활 신호탄 쐈다

◇1분기 가동률 80% 돌파
◇신형 갤럭시S26에 탑재되는... 엑시노스2600이 '일등 공신'
◇퀄컴 등 기존 고객 돌아오고
◇엔비디아·테슬라 물량 확대
◇4분기엔 흑자전환 전망까지



9. 한화의 초강수, '신의 한 수' 됐다…18조 돌파에 '파격 전망'

◇조선·방산 해외사업 허브로
◇한화가 품은 오스탈 '질주'... 4兆 호주 특수선 따냈다
◇100m짜리 대형 상륙정 8척 수주
◇"수주잔액 18兆…10년치 일감 확보"
◇한화 지분 투자후 실적 상승세
◇작년 매출·영업익 30~40% 급증
◇오스탈 보유한 美조선소 2곳 활용
◇한화, 미 신규함정·MRO 시장 공략